사건명 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의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4두6340 판결
[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의소][공2016하,1369] 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의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8년
2.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두4226 판결
[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의소][미간행] 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의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