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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택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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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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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6
손해배상
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3
등록무효
3
주주총회결의취소
3
구상금
3
시정조치등취소
3
소유권이전등기
2
배당이의
2
공사대금
2
시정조치명령등취소청구
# 관련법령
34
민법
11
민사소송법
11
행정소송법
7
상법
7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5
민사집행법
5
헌법
4
신탁법
4
소득세법
4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2. 판례 목록
(91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7두38553 판결
[시정명령취소][미간행]
시정명령취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18년
2.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3다63950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신탁법
2017년
3.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4다38678 판결
[공사대금][공2017상,1076]
공사대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년
4.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도592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위사업법위반][공2015상,8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방위사업법위반
방산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방위사업법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5.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09다71312,71329,71336,71343 판결
[회원권권리확인등·회원권권리확인·회원권권리확인·회원권권리확인등][미간행]
회원권권리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6.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29540 판결
[파면처분취소][미간행]
파면처분취소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
2013년
7.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57869 판결
[손해배상(기)]〈신세계 주주대표소송 사건〉[공2013하,1752]
손해배상
민법
상법
증권거래법
8.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96403 판결
[수출보증보험금등][미간행]
수출보증보험금
민법
2012년
9.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10532,10549 판결
[펀드투자금·펀드투자금][미간행]
펀드투자금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민법
10.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두6858 판결
[교통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2하,1456]
교통세등부과처분취소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조세특례제한법
11.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93025 판결
[계약보증금][공2012상,663]
계약보증금
민법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14, 2012. 2. 23.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위헌소원
사립학교법제28조제1항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집행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사이버대학설립ㆍ운영규정
한국사학진흥재단법
헌법재판소법
13.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다3735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2011년
14.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다41529 판결
[보관금반환][공2012상,34]
보관금반환
민법
15.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4779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2011상,101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상법
16.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3961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공2011상,1068]
종합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010년
17.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1108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18.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다65429 판결
[구상금등][미간행]
구상금
민법
19.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8두5643 판결
[정보비공개결정취소][공2010상,1022]
정보비공개결정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
20.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838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21.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두11485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미간행]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2009년
22.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1820 판결
[주주총회결의취소][공2010상,24]
주주총회결의취소
상법
증권거래법
23.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두10291 판결
[국민주택특별공급대상자제외처분취소][공2009하,2105]
국민주택특별공급대상자제외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4.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6다37908 판결
[가등기회복등기][공2009하,1963]
가등기회복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5.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64942 판결
[구상금][공2009하,1738]
구상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
26.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두20638 판결
[토지매수신청거부처분취소][공2009하,1658]
토지매수신청거부처분취소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27.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다113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9하,1177]
소유권이전등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개발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주택건설촉진법
28. 서울고등법원 2009. 6. 11. 선고 2008나97951 판결
[주주총회결의취소][미간행]
주주총회결의취소
민사소송법
29.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다64959 판결
[부동산소유권확인및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미간행]
부동산소유권확인및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민법
신탁법
30.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5639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31.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70701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법
32.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1092 판결
[분묘철거등][미간행]
분묘철거
민법
33.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6885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2008년
34.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14258 판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행정처분취소][미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행정처분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35.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46278 판결
[부당이득금][공2008하,1330]
부당이득금
민법
36.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25278 판결
[배당이의][공2008하,1353]
배당이의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민사집행법
37. 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8다33221 판결
[주주총회결의취소][미간행]
주주총회결의취소
민사소송법
상법
38. 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6두18980 판결
[재임용탈락처분취소][미간행]
재임용탈락처분취소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7년
39. 대법원 2007. 11. 22. 선고 2002두8626 전원합의체 판결
[시정조치명령등취소청구]〈포스코열연코일공급거절사건〉[집55(2)특,685;공2007하,1940]
시정조치명령등취소청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
40.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두3172 판결
[시정조치등취소][미간행]
시정조치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41.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다968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2007.10.1.(283),154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신탁법
42.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후3284 판결
[등록무효(특)][공2007.10.1.(283),1582]
등록무효
특허법
43.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5다21821 판결
[손해배상(기)][공2007.8.15.(280),1257]
손해배상
민법
44. 서울고등법원 2007. 7. 6. 선고 2005나17015 판결
[회원확인등][미간행]
회원확인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45.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두5802 판결
[교통유발금부과처분취소][공2007.8.1.(279),1184]
교통유발금부과처분취소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2006년
46.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4두1483 판결
[시정조치등취소][공2007.2.1.(267),224]
시정조치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47.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다5379 판결
[입회금(예탁금)반환][공2007.1.1.(265),26]
입회금반환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48.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702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집54(2)형,551;공2006.12.15.(264),211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49.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후905 판결
[등록무효(특)][공2006.9.15.(258),1636]
등록무효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0. 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4두1186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공2006.9.1.(257),1528]
시정명령등처분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51.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뇌물수수][공2006.4.1.(247),554]
뇌물수수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52.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3다30159 판결
[예금][공2006.2.1.(243),161]
예금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53.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4두534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54.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4다40306 판결
[주주권확인및임시주주총회결의취소청구등][공2006.1.15.(242),111]
주주권확인및임시주주총회결의취소청구
민사소송법
상법
55.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두3356 판결
[퇴직연금지급청구에대한거부처분취소][공2005.11.15.(238),1790]
퇴직연금지급청구에대한거부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
공무원연금법시행령
헌법
헌법재판소법
56. 대법원 2005. 6. 15. 자 2004그84 결정
[회사정리계획변경에대한즉시항고][공2005.8.15.(232),1299]
회사정리계획변경에대한즉시항고
민사소송법
헌법
회사정리법
57.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3두15300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5.6.15.(228),97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58.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다6643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5.6.1.(227),804]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59.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도7650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공2005.5.1.(225),70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60.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다48412 판결
[손해배상(기)][공2005.3.1.(221),289]
손해배상
교육기본법
교육법
민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헌법
61.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두13045 판결
[종합유선방송사업승인거부처분취소등][공2005.3.1.(221),319]
종합유선방송사업승인거부처분취소
방송법
방송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4년
62.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3두9800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05.1.15.(218),13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63.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다42166 판결
[중재판정취소][공2004.12.15.(216),2008]
중재판정취소
중재법
64.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3662, 3679 판결
[손해배상(기)][공2004.12.1.(215),1918]
손해배상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65.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1다70337 판결
[손해배상(기)][공2004.10.1.(211),1561]
손해배상
민법
66.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2다21554 판결
[가처분이의][미간행]
가처분이의
민사소송법
특허법
67.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다20909, 20916 판결
[양수금][공2004.5.1.(201),693]
양수금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신탁법
2003년
68.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두9978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4.1.15.(194),18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69.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1다33000 판결
[보증채무금][미간행]
보증채무금
건설공제조합법
건설공제조합법시행령
민법
70. 서울고등법원 2003. 7. 10. 선고 2001누2159 판결
[시정조치등취소][미간행]
시정조치등취소
공정거래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보험업법
보험업법시행령
71.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6214 판결
[약속어음금][집51(1)민,298;공2003.7.1.(181),1446]
약속어음금
어음법
72.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다27470 판결
[보증금][집51(1)민,248;공2003.6.15.(180),1302]
보증금
건설산업기본법
민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전기공사업법시행령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하도급거래법
73.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1두7015 판결
[유흥주점영업자지위승계수리처분취소][공2003.4.1.(175),816]
유흥주점영업자지위승계수리처분취소
식품위생법
행정절차법
74.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0다66454 판결
[구상금][공2003.4.1.(175),770]
구상금
민법
2002년
75.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125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2.12.15.(168),289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행정소송법
76.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도2167 판결
[뇌물수수·뇌물공여][공2002.12.15.(168),2920]
뇌물수수
뇌물공여
형법
형사소송법
77.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10113 판결
[근저당권말소][공2002.12.1.(167),2675]
근저당권말소
민법
78. 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1후140 판결
[등록무효(상)][공2002.11.15.(166),2618]
등록무효
상표법
79.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다46184 판결
[손해배상(기)][공2002.11.15.(166),2476]
손해배상
민법
민사집행법
80.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다44901 판결
[위자료][공2002.11.15.(166),2505]
위자료
민법
사립학교법
81. 서울고등법원 2002. 8. 27. 선고 2001누5370 판결
[시정조치명령등취소청구][미간행]
시정조치명령등취소청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시행령
82. 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1다13624 판결
[부지대금][공2002.10.15.(164),2283]
부지대금
민법
파산법
83.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1441 판결
[양수금][공2002.8.1.(159),1658]
양수금
민법
상법
상호신용금고법
상호저축은행법
2001년
84. 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0다61435 판결
[계약이행보증금][공2001.12.15.(144),2536]
계약이행보증금
민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85.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두274 판결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집49(2)특,459;공2001.12.1.(143),2477]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
의료법
파산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86.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다15576 판결
[매매대금][공2001.12.1.(143),2428]
매매대금
민사소송법
87.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다9304 판결
[공사대금][공2001.11.1.(141),2237]
공사대금
민법
88.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다36484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2001.10.1.(139),2036]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89.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수216 판결
[국회의원선거무효][공2001.9.1.(137),1873]
국회의원선거무효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90. 대법원 2001. 3. 15. 선고 99두4594 전원합의체 판결
[청산금부과처분취소][집49(1)특,600:공2001.5.1.(129),895]
청산금부과처분취소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시행령
서울특별시용산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헌법
2000년
91. 대법원 2000. 12. 12. 선고 99다66373 판결
[퇴직금][공2001.2.1.(123),278]
퇴직금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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