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송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9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무법인 송백"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 주의 : 인터넷에서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4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7 손해배상 7 시정명령등취소 3 부당이득금 3 시정명령등처분취소 3 소유권이전등기 2 매매잔대금 2 공사대금 2 저작권사용료 2 사기 2 시정조치등취소	# 관련법령 17 민법 10 민사소송법 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8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5 헌법 4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4 형법 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3 행정소송법

2. 판례 목록 (49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4두4801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4두15740 판결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서울고등법원 2019. 8. 16. 선고 2017나2012996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4.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8다239608 판결
  [손해배상(기)][공2019하,1533]
   손해배상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018년

5.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210775 판결
  [부당이득금][공2018하,1465]
   부당이득금
   민법

6.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두65688 판결
  [시정명령등취소][공2018하,1303]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24. 선고 2017나6776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9. 선고 2017나48972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

2017년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15. 선고 2015가단539953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11. 선고 2016가단111186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25. 선고 2015가합513768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년

12. 서울고등법원 2016. 11. 11. 선고 2015누55327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년

13.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0다97051 판결
  [분양대금반환][미간행]
   분양대금반환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13년

14. 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0다9658 판결
  [손실보상금등][공2013하,1209]
   손실보상금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해운법 헌법

2011년

15.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53645,53652 판결
  [손해배상등·매매잔대금][공2011하,2436]
   손해배상 매매잔대금
   민법

16. 서울고법 2011. 10. 7. 선고 2011노233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업무상배임] 상고[각공2012상,269]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업무상배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7. 서울고등법원 2011. 5. 20. 선고 2009나69809(본소),2009나69816(반소) 판결
  [손해배상등·매매잔대금][미간행]
   손해배상 매매잔대금

2010년

18.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49417 판결
  [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미간행]
   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19.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다1689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10상,502]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009년

20. 광주고등법원 2009. 12. 9. 선고 2009나2339 판결
  [손실보상금등][미간행]
   손실보상금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유선 및 도선사업법 해운법 헌법

21.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다88832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민법 신탁법

2008년

22. 서울고등법원 2008. 1. 25. 선고 2007나2503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2007년

23.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8131 판결
  [분묘발굴][미간행]
   분묘발굴
   민법 형법

24.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74894 판결
  [저작권사용료][공2007.4.1.(271),493]
   저작권사용료
   민법 저작권법

2006년

25.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4두1483 판결
  [시정조치등취소][공2007.2.1.(267),224]
   시정조치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26.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3두15188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27.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다67691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2006.12.15.(264),2055]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부동산등기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8.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두3274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29.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3250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청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30. 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4두1186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공2006.9.1.(257),1528]
   시정명령등처분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32.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두15171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공2006.3.15.(246),432]
   시정명령등처분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33. 서울중앙지법 2006. 1. 5. 선고 2005노3145 판결
  [사기·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문서부정행사] 확정[각공2006.2.10.(30),430]
   사기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부정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3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2. 20. 선고 2003가합89682 판결
  [압류채권지급][미간행]
   압류채권지급
   회사정리법

35.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38249, 3825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민법 상법

37.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다2718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38.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47901 판결
  [중재판정취소][공2005.6.1.(227),811]
   중재판정취소
   민사소송법 상사중재규칙 중재법

39.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3281 판결
  [시정명령등취소][공2005.6.1.(227),848]
   시정명령등취소
   공정거래법 공정거래법시행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4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 14. 선고 2004가합5861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2004년

41. 서울고등법원 2004. 11. 5. 선고 2003나77389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부동산등기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2.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3다65438,65445 판결
  [소유권말소등기·위약금][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위약금
   민법 민사소송법

43.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2899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미간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형법

44.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1두7220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집52(1)특,271;공2004.4.15.(200),630]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

45. 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3도171 판결
  [사기][공2004.4.15.(200),664]
   사기
   형사소송법

2003년

46. 서울고등법원 2003. 12. 23. 선고 98누13081 판결
  [시정조치등취소][미간행]
   시정조치등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47. 서울고등법원 2003. 12. 16. 선고 99누3753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처분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48.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11073 판결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공2003.7.1.(181),1470]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49.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2두10483 판결
  [해임처분취소][공2003.6.1.(179),1209]
   해임처분취소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지방자치법 지역신용보증재단법 헌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