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심의절차종료결정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773, 2022. 9. 29.
심의절차종료결정 위헌확인 심의절차종료결정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잡지등정기간행물의진흥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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