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변호사 이보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3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이보환"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4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1 민법

2. 판례 목록 (43개, 최근순으로)
2010년
2006년
2005년
2004년
11. 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3도171 판결
  [사기][공2004.4.15.(200),664]
   사기
   형사소송법

2003년
2002년
16.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므1363 판결
  [입양무효확인][공2002.8.15.(160),1820]
   입양무효확인
   민법

17.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다11659 판결
  [정리채권확정][공2002.3.1.(149),456]
   정리채권확정
   회사정리법

2001년
20.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다36484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2001.10.1.(139),2036]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21. 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0도3853 판결
  [병역법위반][공2001.8.1.(135),1665]
   병역법위반
   병역법

22. 대법원 2001. 1. 16. 선고 2000다45020 판결
  [이사장등직무집행정지및출입금지가처분][공2001.3.1.(125),446]
   이사장등직무집행정지및출입금지가처분
   민법 민사소송법

2000년
1999년
25.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8다3244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9.11.15.(94),2310]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998년
1997년
1996년
31. 대법원 1996. 5. 10. 선고 94다5604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6.7.1.(13),1792]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32. 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누1252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6.6.1.(11),1622]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1995년
34.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누7758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5.12.15.(1006),395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35.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누6908 판결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5.11.15.(1004),3632]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36.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누4455 판결
  [공원조성사업정지처분등취소][공1995.10.15.(1002),3415]
   공원조성사업정지처분등취소
   민법 행정소송법

37.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누16021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5.10.15.(1002),3444]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39.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17994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1995.8.1.(997),2543]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민법

40.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다31907 판결
  [부당이득금][공1995.3.1.(987),1131]
   부당이득금
   조세감면규제법

1994년
41.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183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자격모용공문서작성][공1994.10.15.(978),269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자격모용공문서작성
   형법

42. 대법원 1994. 8. 12. 선고 94다14186 판결
  [부당이득][공1994.9.15.(976),2298]
   부당이득
   민법 어음법

43.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누21088 판결
  [토지형질변경허가반려처분취소][공1994.6.1.(969),1497]
   토지형질변경허가반려처분취소
   행정소송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