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출판문화산업진흥법시행규칙제9조의2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602, 2011. 4. 28.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위헌확인 출판문화산업진흥법시행규칙제9조의2위헌확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