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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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율촌 1 세종 1 삼한 1 해마루	# 변호사 (상위 10) 1 오재창 1 유근완 1 윤세리 1 임병일 1 김대환 1 차규근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09년

2007년

2.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4두350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미간행]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2004년

3.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두7456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미간행]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