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남녀고용평등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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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남녀고용평등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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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지평 2 청진 2 태평양 1 동부종합법률사무소 1 대유 1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1 동인 1 새얼 1 신화 1 지향	# 변호사 (상위 10) 2 김묘희 2 김상호 2 김진 2 이은우 2 장은혜 2 윤승진 1 김성수 1 김수정 1 강기원 1 김예지

2. 판례 목록 (40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240, 2023. 2. 23.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 본문 위헌소원
   고용보험법제70조제2항본문위헌소원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남녀고용평등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지방공무원법

2022년

2.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2차별4, 2022.10.14, 각하
  ○ ○ ○ 차별시정 신청
   차별시정_신청
   남녀고용평등법

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744, 2022.09.20,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남녀고용평등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77, 2022. 2. 24.
  2020년도 보육사업안내 중 X.보육예산 지원 1.공통사항 부분 등 위헌확인
   2020년도보육사업안내중X.보육예산지원1.공통사항부분등위헌확인
   남녀고용평등법 대한민국헌법 사회복지사업법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령

2021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395, 2021. 12. 2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산업안전보건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행정규제기본법

6. 국민권익위원회 2020-18856 , 2021. 2. 2., 기각
  가족친화인증 취소처분 취소청구
   가족친화인증취소처분취소청구
   가족친화사회환경의조성촉진에관한법률 국가공무원법 남녀고용평등법 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양성평등기본법

2020년

7.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3다31601 판결
  [보육수당청구][미간행]
   보육수당청구
   남녀고용평등법 민법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8. 국민권익위원회 2018-23167, 2020. 5. 12., 기각
  가족친화 인증 취소처분 취소청구
   가족친화인증취소처분취소청구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가족친화사회환경의조성촉진에관한법률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남녀고용평등법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양성평등기본법

2018년

9.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89824
  직장어린이집 지원금 지원결정 취소 및 지원금 반환 조치 처분 취소
   직장어린이집지원금지원결정취소및지원금반환조치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보험법 시행령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18. 12. 31. 고용노동부령 제2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남녀고용평등법 보험료징수법 영유아보육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2013년

10.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101011 판결
  [임금][공2013상,635]
   임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법 민법

2011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373, 2011. 11. 24.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위헌소원
   영유아보육법제14조위헌소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남녀고용평등법 대한민국헌법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지방세법 헌법재판소법

2010년

12. 서울고등법원 2010. 10. 29. 선고 2009나41184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법

2008년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1156, 2008. 10. 30.
  군인사법 제48조 제3항 위헌확인
   군인사법제48조제3항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 군법무관임용등에관한법률 군인사법 군인사법시행령 남녀고용평등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지방공무원법

14.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2008하,116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법 행정소송법

15. 서울행법 2008. 6. 12. 선고 2007구합45057 판결
  [손배배상권고결정취소] 항소[각공2008하,1252]
   손배배상권고결정취소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법

16. 서울행법 2008. 4. 29. 선고 2007구합48155 판결
  [육아휴직급여부지급처분취소] 항소[각공2008하,1091]
   육아휴직급여부지급처분취소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법

2007년

17. 서울행정법원 2007.12.31 2007구합7857
  유족보상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남녀고용평등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8. 서울고등법원 2007. 10. 10. 선고 2006누928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남녀고용평등법

1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07부해376, 2007.07.19,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남녀고용평등법 노동위원회법

2006년

20.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6두347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21.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06부해13, 2006.03.10,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남녀고용평등법

22. 서울고법 2006. 1. 12. 선고 2004누885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상고[각공2006.3.10.(31),74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전기공사업법

2004년

23. 인천지법 2004. 2. 4. 선고 2003가합4750 판결
  [해임처분취소] 항소[각공2004.4.10.(8),400]
   해임처분취소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민법

2003년

24. 국민권익위원회 2003-04435, 2003. 10. 6., 일부인용
  여성고용촉진(육아휴직)장려금부지급결정처분취소청구
   여성고용촉진장려금부지급결정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 행정심판법

25. 국민권익위원회 2002-09739, 2003. 5. 26., 인용
  여성고용촉진(육아휴직)장려금반환결정처분취소청구
   여성고용촉진장려금반환결정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남녀고용평등법

26.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도3883 판결
  [남녀고용평등법위반][공2003.5.1.(177),1027]
   남녀고용평등법위반
   남녀고용평등법

2002년

27. 중앙노동위원회 2002부해342, 2002.10.29,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부당해고_구제_재심신청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2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707, 2002. 7. 18.
  평균임금결정고시부작위 위헌확인
   평균임금결정고시부작위위헌확인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남녀고용평등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대한민국헌법 민방위기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통계법 헌법재판소법

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02부해101, 2002.07.09,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노동위원회법

30. 국민권익위원회 2002-01553, 2002. 6. 3., 기각
  여성고용촉진(육아휴직)장려금반환결정처분취소청구
   여성고용촉진장려금반환결정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31. 서울지법 동부지원 2002. 5. 3. 선고 2001가합6471 판결：항소, 화해
  [손해배상(기)][하집2002-1,176]
   손해배상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민법

2001년

32.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01부해149, 2001.11.26,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33. 국민권익위원회 2001-03194, 2001. 5. 14., 기각
  직장보육시설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직장보육시설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남녀고용평등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2000년

34. 국민권익위원회 2000-03660, 2000. 7. 24., 각하
  분쟁해결지원이행청구
   분쟁해결지원이행청구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행정심판법

1999년

3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마363, 1999. 12. 23.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3항,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제8조제1항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임용시험령 국가공무원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군인사법 남녀고용평등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초ㆍ중등교육법

1996년

36.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누1358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6.10.1.(19),288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1994년

37. 서울민사지법 1994. 4. 18. 선고 93가합77840 제18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94(1),75]
   손해배상청구사건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

1993년

38. 대법원 1993. 4. 9. 선고 92누1576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3.6.1.(945),140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1992년

39. 서울고법 1992. 9. 17. 선고 91구19434 제10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하집1992(3),50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1991년

40. 서울지법 서부지원 1991. 6. 27. 선고 90가단7848 판결 : 확정
  [임금][하집1991(2),231]
   임금
   남녀고용평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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