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여성고용촉진장려금반환결정처분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3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02-09739, 2003. 5. 26., 인용
여성고용촉진(육아휴직)장려금반환결정처분취소청구 여성고용촉진장려금반환결정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남녀고용평등법 2002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02-01553, 2002. 6. 3., 기각
여성고용촉진(육아휴직)장려금반환결정처분취소청구 여성고용촉진장려금반환결정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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