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직장보육시설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1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01-07907, 2001. 11. 5., 기각
직장보육시설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직장보육시설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영유아보육법
2. 국민권익위원회 2001-03194, 2001. 5. 14., 기각
직장보육시설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직장보육시설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남녀고용평등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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