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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이원범,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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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
임금
3
이혼
# 관련법령
11 형법
9 민법

2. 판례 목록 (63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10. 서울고등법원 2020.01.17 선고 2019누45243 판결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 판결이 선고되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국패]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9년
2018년
2016년
2015년
2014년
26. 대전고법 2014. 9. 26. 선고 2014노17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 확정[각공2015상,8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27. 대전고법 2013. 11. 6. 선고 2013노288 판결
  [강도·절도·주거침입·점유이탈물횡령] 확정[각공2014상,56]
   강도 절도 주거침입 점유이탈물횡령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2011년
3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7. 15. 선고 2011고합71 판결
  [준사기(인정된죄명:절도)·강도치사(인정된죄명:절도및유기치사)·식품위생법위반][미간행]
   준사기 강도치사 식품위생법위반
   소비자기본법 식품위생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32. 대구지법 2007. 2. 7. 선고 2006고합911 판결
  [폭행치사·상해] 항소[각공2007.3.10.(43),802]
   폭행치사 상해
   형법 형사소송법

33. 대구지법 2007. 1. 5. 선고 2006고합784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항소[각공2007.2.10.(42),491]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35. 대구지법 2006. 10. 11. 선고 2005고합69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사기)] 항소[각공2006.12.10.(40),270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6. 대구지법 2006. 8. 9. 선고 2006고합341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항소[각공2006.9.10.(37),2012]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

2005년
39. 서울고법 2005. 11. 30. 선고 2004누19554 판결
  [관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상고[각공2006.2.10.(30),300]
   관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관세법

41. 서울고법 2005. 10. 19. 선고 2005누1574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확정[각공2006.2.10.(30),21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52. 서울고법 2005. 4. 27. 선고 2004누8790 판결
  [훈장수여신청거부처분취소] 확정[각공2005.7.10.(23),1140]
   훈장수여신청거부처분취소
   상훈법 행정소송법 헌법

2004년
2001년
199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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