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반려처분등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장한 1 케이씨엘	# 변호사 (상위 10) 1 이중광 1 박태종 1 김용직 1 김동윤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06년

1.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두12565 판결
  [반려처분등취소][공2006.3.1.(245),335]
   반려처분등취소
   건축법

2005년

2. 서울고등법원 2005. 9. 7. 선고 2004누25313 판결
  [반려처분등취소][미간행]
   반려처분등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4년

3. 서울행정법원 2004. 11. 2. 선고 2004구합18658 판결
  [반려처분등취소][미간행]
   반려처분등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