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차임지급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5년
1.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다20064, 20071 판결
[임대차기간확인등·차임지급청구][공2006.1.1.(241),1] 임대차기간확인 차임지급청구 민사소송법
2. 서울고등법원 2005. 2. 18. 선고 2001나53242(본소), 2003나46415(반소) 판결
[임대차기간확인등·차임지급청구][미간행] 임대차기간확인 차임지급청구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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