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19. 10. 11. 선고 2019누43261 판결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전 문】【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월드 담당변호사 이제식) 【피고, 피항소인】 성북세무서장 외 1인 【변론종결】 2019. 8. 30.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 4. 18. 선고 2018구합76910 판결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성북세무서장이 2017. 12. 22. 원고 1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29,869,312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하고, 피고 구로세무서장이 2017. 12. 21. 원고 2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29,663,291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6면 제2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④ 원고들이 제출한 갑 제9호증의 1, 2, 갑 주1) 제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판단을 하는 데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고, 원고들이 당심에서 들고 있는 판결들은 이 사건과 그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원범(재판장) 강승준 고의영 주1) 갑 제11호증(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의 해석 사례)에서 들고 있는 사안은, 해당 법인이 2015사업연도에는 종전규정에 의할 때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았는데, 2016사업연도에는 종전규정에 의할 때는 소기업에 해당하고 개정규정에 의할 때는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이 사건과는 그 사안과 쟁점을 달리한다.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19누43261 (3240079)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법관/대법관 태그]

이원범 강승준 고의영

[ 법무법인 태그]

월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