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민주화운동관련자인정재심의신청기각결정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5년
1. 서울고법 2005. 9. 28. 선고 2004누26286 판결
[민주화운동관련자인정재심의신청기각결정취소] 상고[각공2005.12.10.(28),2006] 민주화운동관련자인정재심의신청기각결정취소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