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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이시윤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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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이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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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6
손해배상청구사건
5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2
건물철거등청구사건
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2
공문서위조
2
동행사피고사건
2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2
토지인도등청구사건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 관련법령
28
민법
28
민사소송법
21
형사소송법
18
형법
6
행정소송법
4
국세기본법
3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3
의료법
3
소득세법
3
국가배상법
2. 판례 목록
(72개, 최근순으로)
1987년
1. 서울고법 1987. 2. 6. 선고 81노2040 제1형사부판결 : 상고
[조세범처벌법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7(1),358]
조세범처벌법위반등피고사건
조세범처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6년
2. 서울고법 1986. 12. 12. 선고 85노2870 제1형사부판결 : 확정
[공문서변조·동행사피고사건][하집1986(4),394]
공문서변조
동행사피고사건
인감증명법
인감증명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3. 서울고법 1986. 11. 28. 선고 81노2803 제1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하집1986(4),3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 서울고법 1986. 8. 22. 선고 85노1874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살인미수(인정:업무상촉탁낙태)피고사건][하집1986(3),392]
살인미수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5. 서울고법 1986. 3. 28. 선고 84구1168 제4특별부판결 : 상고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6(1),600]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헌법
6. 서울고법 1986. 2. 28. 선고 84구1038 제4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6(1),570]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행정소송법
7. 서울고법 1986. 2. 28. 선고 85구1033 제4특별부판결 : 상고
[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6(1),584]
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소득세법
헌법
8. 서울고법 1986. 2. 14. 선고 84구1213 제4특별부판결 : 상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6(1),5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
9. 서울고법 1986. 1. 24. 선고 85구943 제4특별부판결 : 상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6(1),51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1985년
10. 서울고법 1985. 12. 6. 선고 85구23 제4특별부판결 : 상고
[양약종상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4),481]
양약종상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소원법
약사법
행정소송법
11. 서울고법 1985. 11. 1. 선고 85구293 제4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4),42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2. 서울고등법원 1985. 10. 18. 선고 84구580,588,596,628(병합)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법
신탁법
13. 서울고법 1985. 8. 30. 선고 85구188 제4특별부판결 : 확정
[상속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3),592]
상속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14. 서울고법 1985. 8. 23. 선고 85구403 제4특별부판결 : 확정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3),57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지방세법시행규칙
15. 서울고법 1985. 8. 23. 선고 85구498 제4특별부판결 : 확정
[퇴직금추가지급신청각하처분취소청구서건][하집1985(3),578]
퇴직금추가지급신청각하처분취소청구서건
행정소송법
16. 서울고법 1985. 7. 5. 선고 84구544 제4특별부판결 : 상고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3),48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84년
17. 서울고법 1984. 8. 30. 선고 83나2796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제3자이의청구사건][하집1984(3),205]
제3자이의청구사건
민법
18. 서울고법 1984. 8. 23. 선고 84나701 제6민사부판결 : 확정
[동업계약확인청구사건][하집1984(3),139]
동업계약확인청구사건
군사시설보호법
민사소송법
불교재산관리법
불교재산관리법시행령
19. 서울고법 1984. 8. 23. 선고 84나894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4(3),147]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0. 서울고법 1984. 7. 26. 선고 84나1292, 1293 제6민사부판결 : 확정
[가옥명도청구사건][하집1984(3),85]
가옥명도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3년
21. 서울고법 1983. 11. 17. 선고 83나1174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위자료등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465]
위자료등청구사건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2. 서울고법 1983. 9. 8. 선고 82나3718 제6민사부판결 : 확정
[구상금등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388]
구상금등청구사건
민법
23. 서울고법 1983. 7. 1. 선고 83나1097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341]
손해배상청구사건
검찰청법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24. 서울고법 1983. 6. 16. 선고 82나3513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325]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약사법시행령
1982년
25. 서울고법 1982. 11. 25. 선고 82나2138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점포임차권확인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527]
점포임차권확인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6. 광주고법 1982. 7. 23. 선고 81나427 제2민사부판결 : 상고불허가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387]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사건
민법
27. 광주고법 1982. 6. 25. 선고 81나604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매매대금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349]
매매대금청구사건
민법
28. 광주고법 1982. 5. 28. 선고 81나406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채무인수금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287]
채무인수금청구사건
민법
29. 광주고법 1982. 5. 28. 선고 81나554 제2민사부판결 : 상고불허가
[구상금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291]
구상금청구사건
민법
상법
30. 광주고법 1982. 5. 28. 선고 82나74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296]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법
31. 광주고법 1982. 5. 21. 선고 81나439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양수채권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281]
양수채권청구사건
민법
32. 광주고법 1982. 5. 21. 선고 82나20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사정변경에의한가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284]
사정변경에의한가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33. 광주고법 1982. 5. 14. 선고 81나370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양육비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274]
양육비청구사건
민법
34. 광주고법 1982. 3. 12. 선고 81노985 제1형사부판결 : 상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피고사건][고집1982(형사편),136]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피고사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1년
35. 광주고법 1981. 12. 30. 선고 81노901 제1형사부판결 : 확정
[강도예비·특수강도미수등피고사건][고집1981(형특),425]
강도예비
특수강도미수등피고사건
소년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6. 광주고법 1981. 8. 28. 선고 81노415 제1형사부판결 : 확정
[강도강간등피고사건][고집1981(형특),164]
강도강간등피고사건
소년법
형법
형사소송법
37. 광주고등법원 1981. 7. 10. 선고 80구51 판결
[조합구역제외][판례집불게재]
조합구역제외
농촌근대화촉진법
38. 광주고법 1981. 5. 29. 선고 81노195 제1형사부판결 : 상고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등피고사건][고집1981(형특),75]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등피고사건
건축법
형법
형사소송법
1974년
39. 서울고법 1974. 1. 15. 선고 73나1074 제1민사부판결 : 확정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4민(1),5]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973년
40. 서울고법 1973. 11. 13. 선고 71나1731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73민(2), 372]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
상법
41. 서울고법 1973. 11. 6. 선고 72나2799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3민(2), 333]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법
42. 서울고법 1973. 10. 30. 선고 73나328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3민(2), 315]
손해배상청구사건
가정의례준칙
민법
민사소송법
43. 서울고법 1973. 10. 16. 선고 73나210 제1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인도등청구사건][고집1973민(2), 228]
토지인도등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민사소송법
44. 서울고법 1973. 5. 29. 선고 72나2372 제1민사부판결 : 확정
[배당이의청구사건][고집1973민(1),316]
배당이의청구사건
민사소송법
45. 서울고법 1973. 2. 23. 선고 72나103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3민(1),126]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46. 서울고법 1973. 2. 2. 선고 72나2007 제10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철거등청구사건][고집1973민(1),51]
건물철거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47. 서울고법 1973. 1. 12. 선고 71나2041 제10민사부판결 : 상고
[보수금청구사건][고집1973민(1),22]
보수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변호사법
1972년
48. 서울고법 1972. 12. 1. 선고 72나667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대여금청구사건][고집1972민(2),393]
대여금청구사건
농업협동조합법
민법
49. 서울고법 1972. 11. 10. 선고 72나350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인도등청구사건][고집1972민(2),308]
토지인도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50. 서울고법 1972. 10. 13. 선고 72나92 제10민사부판결 : 상고
[대여금청구사건][고집1972민(2),203]
대여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51. 서울고법 1972. 9. 15. 선고 72나81 제10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2민(2),49]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52. 서울고법 1972. 8. 18. 선고 69나3590 제10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2민(1),483]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법률사무취급단속법
53. 서울고법 1972. 6. 30. 선고 71나2729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2민(1),377]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54. 서울고법 1972. 6. 16. 선고 70나2743 제10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2민(1),339]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55. 서울고법 1972. 5. 5. 선고 70나3062 제10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72민(1),242]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56. 서울고법 1972. 4. 7. 선고 69나705 제10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고집1972민(1),129]
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57. 서울고법 1972. 3. 10. 선고 68나333 제10민사부판결 : 상고
[가건물철거등청구사건][고집1972민(1),59]
가건물철거등청구사건
민법
58. 서울고법 1972. 3. 10. 선고 69나2619 제10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철거등청구사건][고집1972민(1),63]
건물철거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59. 서울고법 1972. 2. 25. 선고 71나2439,2440 제10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고집1972민(1),36]
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71년
60. 서울고법 1971. 12. 27. 선고 69노711 제1형사부판결 : 상고
[관세법위반·농약관리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1형,292]
관세법위반
농약관리법위반피고사건
관세법
형사소송법
61. 서울고법 1971. 12. 27. 선고 70노1014 제1형사부판결 : 상고
[의료법위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1형,297]
의료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의료법
형사소송법
62. 서울고법 1971. 11. 22. 선고 71노773 제1형사부판결 : 상고
[살인·사체은익피고사건][고집1971형,263]
살인
사체은익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63. 서울고법 1971. 10. 18. 선고 70노838 제1형사부판결 : 상고
[군기누설·일반이적·반공법위반·공무상비밀누설·직무유기피고사건][고집1971형,234]
군기누설
일반이적
반공법위반
공무상비밀누설
직무유기피고사건
보안업무규정
정부조직법
형법
형사소송법
64. 서울고법 1971. 10. 18. 선고 71노50 제1형사부판결 : 확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1형,24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65. 서울고법 1971. 10. 4. 선고 70노670 제1형사부판결 : 확정
[폭행치사피고사건][고집1971형,220]
폭행치사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66. 서울고법 1971. 9. 20. 선고 70노988 제1형사부판결 : 확정
[공문서위조·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피고사건][고집1971형,189]
공문서위조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67. 서울고법 1971. 9. 20. 선고 71노600 제1형사부판결 : 상고
[공문서위조·동행사등피고사건][고집1971형,193]
공문서위조
동행사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68. 서울고법 1971. 9. 13. 선고 71노518 제1형사부판결 : 확정
[국가보안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1형,178]
국가보안법위반피고사건
국가보안법
형법
형사소송법
69. 서울고법 1971. 6. 21. 선고 71노217 제1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고집1971형,1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관세법
금에관한임시조치법
외국환관리법
형사소송법
70. 서울고법 1971. 5. 3. 선고 71노165 제1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고집1971형,1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1. 서울고법 1971. 4. 30. 선고 71노114 제1형사부판결 : 상고
[사기등피고사건][고집1971형,86]
사기등피고사건
연초전매법
형법
형사소송법
72. 서울고법 1971. 2. 8. 선고 70노800 제1형사부판결 : 확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71형,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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