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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이시윤,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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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8 민법
18 형법

2. 판례 목록 (72개, 최근순으로)
1987년
1986년
4. 서울고법 1986. 8. 22. 선고 85노1874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살인미수(인정:업무상촉탁낙태)피고사건][하집1986(3),392]
   살인미수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85년
1984년
1983년
22. 서울고법 1983. 9. 8. 선고 82나3718 제6민사부판결 : 확정
  [구상금등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388]
   구상금등청구사건
   민법

1982년
26. 광주고법 1982. 7. 23. 선고 81나427 제2민사부판결 : 상고불허가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387]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사건
   민법

27. 광주고법 1982. 6. 25. 선고 81나604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매매대금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349]
   매매대금청구사건
   민법

28. 광주고법 1982. 5. 28. 선고 81나406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채무인수금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287]
   채무인수금청구사건
   민법

31. 광주고법 1982. 5. 21. 선고 81나439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양수채권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281]
   양수채권청구사건
   민법

32. 광주고법 1982. 5. 21. 선고 82나20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사정변경에의한가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284]
   사정변경에의한가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33. 광주고법 1982. 5. 14. 선고 81나370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양육비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274]
   양육비청구사건
   민법

1981년
1974년
1973년
1972년
51. 서울고법 1972. 9. 15. 선고 72나81 제10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2민(2),49]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1971년
61. 서울고법 1971. 12. 27. 선고 70노1014 제1형사부판결 : 상고
  [의료법위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1형,297]
   의료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의료법 형사소송법

66. 서울고법 1971. 9. 20. 선고 70노988 제1형사부판결 : 확정
  [공문서위조·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피고사건][고집1971형,189]
   공문서위조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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