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피고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1989년
1. 부산고법 1989. 10. 18. 선고 89노699 제2형사부판결 : 파기자판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9(3),365]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피고사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식품위생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5년
2. 서울고법 1985. 1. 9. 선고 84노3207 제2형사부판결 : 확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5(1),315]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피고사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형사소송법 1982년
3. 광주고법 1982. 3. 12. 선고 81노985 제1형사부판결 : 상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피고사건][고집1982(형사편),136]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피고사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0년
4. 서울고법 1980. 3. 20. 선고 76노992 제3형사부판결 : 확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피고사건][고집1980(형특),20]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피고사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식품위생법 형법 형사소송법 1971년
5. 서울고법 1971. 10. 14. 선고 71노515 제2형사부판결 : 확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피고사건][고집1971형,227]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피고사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약사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6. 서울고법 1971. 6. 24. 선고 71노297 제2형사부판결 : 상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피고사건][고집1971형,11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피고사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