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등피고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81년
1. 광주고법 1981. 5. 29. 선고 81노195 제1형사부판결 : 상고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등피고사건][고집1981(형특),75]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등피고사건 건축법 형법 형사소송법 197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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