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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이적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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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정도
# 변호사 (상위 10)
1
김용기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2도9879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일반이적][미간행]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일반이적
형사소송법
1971년
2. 서울고법 1971. 10. 18. 선고 70노838 제1형사부판결 : 상고
[군기누설·일반이적·반공법위반·공무상비밀누설·직무유기피고사건][고집1971형,234]
군기누설
일반이적
반공법위반
공무상비밀누설
직무유기피고사건
보안업무규정
정부조직법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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