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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일반이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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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정도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2도9879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일반이적][미간행]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일반이적
   형사소송법

197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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