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농약관리법위반피고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71년
1. 서울고법 1971. 12. 27. 선고 69노711 제1형사부판결 : 상고
[관세법위반·농약관리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1형,292] 관세법위반 농약관리법위반피고사건 관세법 형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