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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양회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4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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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14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589 민법
190 형법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1973년
1. 대법원 1973. 3. 20. 자 73마66 결정
  [부동산경매개시이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21(1)민,167]
   부동산경매개시이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경매법 민사소송법

3. 대법원 1973. 3. 13. 선고 73도50 판결
  [업무상과실치상][공1973.6.15.(466),7318]
   업무상과실치상
  
4. 대법원 1973. 3. 13. 선고 72다2503 전원합의체 판결
  [보상금][집21(1)민,144 공1973.6.1.(465), 7309]
   보상금
   민사소송법

5. 대법원 1973. 3. 13. 선고 73누5 판결
  [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21(1)행,050]
   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시행령

6. 대법원 1973. 3. 13. 선고 72도2366 판결
  [허위공문서작성등][집21(1)형,021 공1973.5.1.(463), 7284]
   허위공문서작성
   형법

7. 대법원 1973. 3. 13. 선고 72도2976 판결
  [밀항단속법위반등][집21(1)형,026 공1973.6.1.(465), 7310]
   밀항단속법위반
   밀항단속법 형사소송법

9. 대법원 1973. 2. 28. 선고 72도2281 판결
  [법률사무취급단속법위반등][공1973.5.15.(464),7298]
   법률사무취급단속법위반
  
10. 대법원 1973. 2. 28. 선고 73후1 판결
  [상표등록무효][집21(1)행,047]
   상표등록무효
   상표법

13. 대법원 1973. 2. 2. 자 72그7,8,9 결정
  [행정처분집행정지결정에대한특별항고][집21(1)행,027]
   행정처분집행정지결정에대한특별항고
   주세법 주세법시행령

14. 대법원 1973. 2. 2. 자 72마1090,1091 결정
  [광업권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집21(1)민,069]
   광업권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공장저당법 광업재단저당법

15. 대법원 1973. 1. 30. 선고 72다2243 판결
  [명의이전절차][집21(1)민,056]
   명의이전절차
   민법

16. 대법원 1973. 1. 24. 자 72마1548 결정
  [공탁공무원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집21(1)민,017 공1973.6.1.(465), 7310]
   공탁공무원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소송법

1972년
17. 대법원 1972. 12. 26. 선고 72다1846,184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20(3)민,22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22. 대법원 1972. 12. 26. 선고 72다756 판결
  [토지인도등][집20(3)민,210]
   토지인도
   민법

23. 대법원 1972. 12. 26. 선고 71도1401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집20(3)형,062]
   업무상과실치사
   형법

24. 대법원 1972. 12. 26. 선고 72도2291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집20(3)형,067]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호적법 호적법시행령

25. 대법원 1972. 12. 26. 선고 72도242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20(3)형,070공1973.4.2.(461) 72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29.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1351 판결
  [소유권확인등][집20(3)민,181]
   소유권확인
   민법

31.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1814 판결
  [부당이득금][집20(3)민,194]
   부당이득금
   민법

32.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1다2752 판결
  [면직처분무효확인][집20(3)민,162]
   면직처분무효확인
   사립학교법

33. 대법원 1972. 11. 30. 자 72마787 결정
  [이송결정에대한재항고][집20(3)민,156]
   이송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소송법

36. 대법원 1972. 11. 28. 선고 72다82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집20(3)민,128]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소송법

37. 대법원 1972. 11. 28. 선고 72다982 판결
  [손해배상][집20(3)민,131]
   손해배상
   민법

46. 대법원 1972. 9. 26. 선고 72다7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0(3)민,02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농지개혁법

47. 대법원 1972. 9. 26. 선고 72다440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집20(3)민,024]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부동산등기법

48. 대법원 1972. 7. 25. 선고 71므8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집20(2)민,150]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법

56. 대법원 1972. 6. 16. 자 71마546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20(2)민,117]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공장저당법

57. 대법원 1972. 6. 13. 선고 72도971 판결
  [장물취득][집20(2)형,030]
   장물취득
   형법

59. 대법원 1972. 5. 30. 선고 72다512 판결
  [수표금,손해배상][집20(2)민,079]
   수표금 손해배상
   민법

60. 대법원 1972. 5. 30. 선고 72다548 판결
  [건물명도][집20(2)민,081]
   건물명도
   민법

61. 대법원 1972. 5. 30. 선고 72다62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0(2)민,08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62. 대법원 1972. 5. 23. 선고 72다115 판결
  [대가변상등][집20(2)민,055]
   대가변상
   민법

65. 대법원 1972. 5. 10. 자 72마387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항고][집20(2)민,029]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항고
   민사소송법

67. 대법원 1972. 4. 28. 선고 72다187, 188 제1부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민판집 174-63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69. 대법원 1972. 4. 28. 선고 71다191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20(1)민,256]
   소유권이전등기
   광업법

71. 대법원 1972. 4. 28. 선고 72다34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집20(1)민,261]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72. 대법원 1972. 4. 28. 선고 71누222 판결
  [법인세등추징처분취소][집20(1)행,061]
   법인세등추징처분취소
   소득세법

74. 대법원 1972. 4. 28. 선고 71후40 판결
  [거절사정][집20(1)행,067]
   거절사정
   특허법

75. 대법원 1972. 4. 20. 선고 71도227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폭행치사][집20(1)형,0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폭행치사
   형법

77. 대법원 1972. 4. 20. 선고 72다268 판결
  [손해배상][집20(1)민,213]
   손해배상
   민법

78. 대법원 1972. 4. 20. 선고 72다28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0(1)민,21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80. 대법원 1972. 4. 20. 선고 72다265 판결
  [손해배상등][집20(1)민,211]
   손해배상
   민법

83. 대법원 1972. 3. 29. 자 72마79 결정
  [부동산경락허가][집20(1)민,177]
   부동산경락허가
   민사소송법

84. 대법원 1972. 3. 28. 선고 71다889 판결
  [손해배상][집20(1)민,153]
   손해배상
   경매법

85. 대법원 1972. 3. 28. 선고 71다219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0(1)민,16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89. 대법원 1972. 3. 28. 선고 71도2417 전원합의체 판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강제집행면탈][집20(1)형,054]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강제집행면탈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91. 대법원 1972. 2. 29. 선고 71다230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0(1)민,12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93. 대법원 1972. 2. 29. 선고 72다29 판결
  [손해배상][집20(1)민,133]
   손해배상
   도로법

94. 대법원 1972. 2. 22. 선고 71누63 판결
  [공매절차결정취소처분][집20(1)행,012]
   공매절차결정취소처분
   국세심사청구법

95. 대법원 1972. 1. 31. 선고 71다2400 판결
  [가옥명도][집20(1)민,047]
   가옥명도
   민법

96. 대법원 1972. 1. 31. 선고 71다259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20(1)민,063]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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