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2. 4. 20. 선고 72다28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0(1)민,215] 【판시사항】 국가가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행위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이므로 매도인인 국가가 그 계약을 해제하려면 당사자 사이의 특약이나 기타 사법상의 근거에 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판결요지】 국가의 국유재산 매각행위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이므로 매도인인 국가가 매도계약을 해제하려면 국유재산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특약이나 기타 사법상의 근거에 의하지 않고는 함부로 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543조 【전 문】【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인천지원, 제2심 서울민사지방 1972. 1. 20. 선고 71나49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갑 제9호 증의 기재에 의하여 국가는 원고에게 1969.7.30자로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어 있는 토지(경기 인천시 남구 주안동 (지번 생략) 분묘지 216평)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하였다. 국가가 국유 재산을 매각하는 행위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이므로 매도인인 국가가 국유 재산에 대한 매도계약을 해제하려면, 국유 재산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다면 모르거니와, 그렇지 아니하는 한 당사자사이의 특약이나 기타 사법상의 근거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함부로 해제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의 토지에 대한 매도계약을 국가가 1969.7.30자로 해제한 것이 유효라고 단정하려면 어떠한 근거에서 해제한 것인지 그 근거를 심리하지 아니하고서는 단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다. 원심은 이점에 관하여 심리미진의 허물을 면할길 없다 할것이요, 따라서 논지는 이유있다. 이리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민문기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72다281 (2075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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