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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황실재산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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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황실재산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이병린 1 정순학 1 고재호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1978년

1. 대법원 1978. 10. 10. 선고 78다116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26(3)민,117;공1979.2.1.(601),1152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황실재산법 황실재산처분법

1972년

2. 대법원 1972. 4. 11. 선고 70다997,70다99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0(1)민,18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황실재산법

1971년

3. 대법원 1971. 12. 14. 선고 71다1732,173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19(3)민,151]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헌법 황실재산법

1964년

4. 대법원 1964. 7. 14. 선고 63다639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2(2)민,00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황실재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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