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박영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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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2 손해배상청구사건 5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2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2 반공법위반피고사건 2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1 동행사 1 건물철거등청구사건 1 가등기말소등기회복등기청구사건 1 개인영업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	# 관련법령 28 민사소송법 27 민법 10 형사소송법 8 형법 4 상법 4 행정소송법 3 건축법 3 국가배상법 2 국가보안법 2 군형법

2. 판례 목록 (73개, 최근순으로)

1980년

1. 서울고법 1980. 4. 7. 선고 79르180 제1민사부판결 : 확정
  [혼인무효청구사건][고집1980(형특),393]
   혼인무효청구사건
   민사소송법

2. 서울고법 1980. 3. 31. 선고 79나1435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80민(1),394]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3. 서울고법 1980. 2. 11. 선고 79르104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사실혼해소등청구사건][고집1980(형특),383]
   사실혼해소등청구사건

4. 서울고법 1980. 2. 4. 선고 79나1171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0민(1),102]
   손해배상청구사건
   신원보증법

5. 서울고법 1980. 1. 21. 선고 79나1364 제1민사부판결 : 상고
  [보관금청구사건][고집1980민(1),45]
   보관금청구사건
   증권거래법

6. 서울고법 1980. 1. 21. 선고 79나1664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0민(1),53]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79년

7. 서울고법 1979. 2. 20. 선고 78구445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입찰참가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9특,208]
   입찰참가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사건
   행정소송법

1978년

8. 서울고법 1978. 6. 27. 선고 77구68 제1특별부판결 : 확정
  [관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8특,375]
   관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감사원법 관세법 국세기본법

9. 서울고법 1978. 6. 13. 선고 77구342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8특,358]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0. 서울고법 1978. 5. 30. 선고 77구524 제1특별부판결 : 상고
  [감차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8특,347]
   감차처분취소청구사건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시행령

11. 서울고법 1978. 5. 23. 선고 77구469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불이익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8특,335]
   불이익처분취소청구사건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

12. 서울고법 1978. 1. 24. 선고 77구220 제1특별부판결 : 확정
  [개인영업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8특,254]
   개인영업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행정소송법

1977년

13. 서울고법 1977. 7. 15. 선고 76나3311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7민(2),227]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4. 서울고법 1977. 6. 3. 선고 77나299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7민(2),110]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신원보증법

15. 서울고법 1977. 5. 13. 선고 75나2981 제2민사부판결 : 상고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7민(2),37]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16. 서울고법 1977. 3. 25. 선고 75나965 제2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철거등청구사건][고집1977민(1),174]
   건물철거등청구사건
   도로법 민법 민사소송법

17. 서울고법 1977. 2. 18. 선고 76나2531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약속어음청구사건][고집1977민(1),79]
   약속어음청구사건
   농촌근대화촉진법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18. 서울고법 1977. 2. 4. 선고 76나2684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확인청구사건][고집1977민(1),48]
   소유권확인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976년

19. 서울고법 1976. 12. 3. 선고 76나2043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고집1976민(3),348]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0. 서울고법 1976. 11. 26. 선고 76나1594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6민(3),326]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어음법

21. 서울고법 1976. 10. 29. 선고 76나1878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고집1976민(3),260]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2. 서울고법 1976. 6. 11. 선고 75나1555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이익배당등청구사건][고집1976민(2),329]
   이익배당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자산재평가법 자산재평가법시행규칙

23. 서울고법 1976. 5. 14. 선고 74나2103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6민(2),194]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4. 서울고법 1976. 4. 30. 선고 74나2399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약속어음금청구사건][고집1976민(2),156]
   약속어음금청구사건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농업협동조합법 민사소송법

25. 서울고법 1976. 2. 27. 선고 74나1123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6민(1),195]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6. 서울고법 1976. 2. 13. 선고 75나643 제2민사부판결 : 상고
  [가등기가처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6민(1),132]
   가등기가처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27. 서울고법 1976. 1. 23. 선고 75나682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6민(1),31]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75년

28. 서울고법 1975. 11. 14. 선고 74나2133, 2134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고집1975민(2),213]
   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29. 광주고법 1975. 9. 17. 선고 75노264 제2형사부판결 : 상고
  [공문서위조·동행사·상습사기피고사건][고집1975형,327]
   공문서위조 동행사 상습사기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30. 광주고법 1975. 9. 12. 선고 74구42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영업허가취소청구사건][고집1975특,531]
   영업허가취소청구사건
   건축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31. 광주고법 1975. 7. 18. 선고 74나535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5민(2),53]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32. 광주고법 1975. 7. 11. 선고 74나296 제2민사부판결 : 상고
  [문서확인등청구사건][고집1975민(2),33]
   문서확인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신탁법

33. 광주고법 1975. 6. 20. 선고 75나10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5민(1),390]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34. 서울고법 1975. 5. 21. 선고 75노86 제2형사부판결 : 파기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5형,206]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피고사건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법 형사소송법

35. 광주고법 1975. 5. 7. 선고 75노74 제2형사부판결 : 상고
  [반공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5형,183]
   반공법위반피고사건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법 형사소송법

36. 광주고법 1975. 5. 7. 선고 75노80 제2형사부판결 : 확정
  [부녀매매·부녀매매미수·직업안정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5형,185]
   부녀매매 부녀매매미수 직업안정법위반피고사건
   직업안정법 형법 형사소송법

37. 광주고법 1975. 4. 25. 선고 74나471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5민(1),159]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38. 광주고법 1975. 4. 4. 선고 74나338 제2민사부판결 : 상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고집1975민(1),119]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
   민법

39. 광주고법 1975. 2. 28. 선고 74나178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주권발행주식인도등청구사건][고집1975민(1),61]
   주권발행주식인도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40. 광주고법 1975. 2. 14. 선고 74나314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5민(1),37]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41. 광주고법 1975. 1. 29. 선고 74노340 제2형사부판결 : 확정
  [병역법위반등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5형,17]
   병역법위반등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병역법 병역법위반등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형사소송법

42. 광주고법 1975. 1. 24. 선고 74나176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양수금청구사건][고집1975민(1),10]
   양수금청구사건
   민법

43. 광주고법 1975. 1. 24. 선고 74나302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5민(1),14]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법

1974년

44. 광주고법 1974. 12. 13. 자 74카23 제2민사부결정 : 재항고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사건][고집1974민(2),377]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사건
   상법

45. 광주고법 1974. 12. 6. 자 74르8 제2민사부심판 : 상고
  [이혼청구사건][고집1974특,567]
   이혼청구사건
   민법

46. 광주고법 1974. 11. 13. 선고 74노184 제2형사부판결 : 확정
  [명령위반피고사건][고집1974형,299]
   명령위반피고사건
   군형법 형사소송법

47. 광주고법 1974. 11. 8. 선고 74나164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저당권말소청구사건][고집1974민(2),267]
   저당권말소청구사건
   민법

48. 광주고법 1974. 10. 30. 선고 74노156 제2형사부판결 : 확정
  [강간치상(예비적으로미성년자간음)피고사건][고집1974형,240]
   강간치상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49. 광주고법 1974. 10. 11. 선고 71나95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4민(2),167]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50. 광주고법 1974. 10. 11. 선고 73나258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4민(2),172]
   손해배상청구사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51. 광주고법 1974. 10. 4. 자 74르16 제2가사심판부심판 : 상고
  [부양료청구사건][고집1974특,525]
   부양료청구사건
   민법

52. 광주고법 1974. 9. 27. 선고 74나86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양수정조청구사건][고집1974민(2),141]
   양수정조청구사건
   민법

53. 광주고법 1974. 9. 27. 선고 73구43 제2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4특,520]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건축법 학교보건법 행정대집행법

54. 광주고법 1974. 8. 23. 선고 73나296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4민(2),96]
   손해배상청구사건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55. 광주고법 1974. 7. 25. 자 74라10 제2민사부결정 : 재항고
  [이송신청기각결정에대한항고사건][고집1974민(2),73]
   이송신청기각결정에대한항고사건
   민사소송법

56. 광주고법 1974. 5. 24. 선고 73나443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전부금청구사건][고집1974민(1),280]
   전부금청구사건
   농촌근대화촉진법 민사소송법

57. 광주고법 1974. 5. 10. 선고 73나136 제2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4민(1),252]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농지개혁법

58. 광주고법 1974. 5. 10. 선고 73나507 제2민사부판결 : 확정
  [가등기말소등기회복등기청구사건][고집1974민(1),255]
   가등기말소등기회복등기청구사건
   민법 부동산등기법

59. 광주고법 1974. 4. 26. 선고 73나345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4민(1),240]
   손해배상청구사건
   상법

60. 광주고법 1974. 4. 19. 선고 73구35 제2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4특,443]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소원법

61. 광주고법 1974. 3. 15. 선고 73나306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저수지신설지원부담금청구사건][고집1974민(1),134]
   저수지신설지원부담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62. 광주고법 1974. 2. 15. 선고 73노350 제2형사부판결 : 상고
  [살인피고사건][고집1974형,14]
   살인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63. 광주고법 1974. 1. 25. 선고 73나290 제2민사부판결 : 상고
  [문서부진정확인청구사건][고집1974민(1),62]
   문서부진정확인청구사건
   민사소송법

64. 광주고법 1974. 1. 18. 선고 73나5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대여금청구사건][고집1974민(1),16]
   대여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65. 광주고법 1974. 1. 11. 선고 71구19 제2특별부판결 : 상고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4특,397]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건축법 도시계획법 소원법 행정소송법

66. 광주고법 1974. 1. 4. 선고 73나213 제2민사부판결 : 상고
  [강제집행에대한제3자이의청구사건][고집1974민(1),1]
   강제집행에대한제3자이의청구사건
   민법

1973년

67. 광주고법 1973. 12. 14. 선고 73나46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선박가처분신청사건][고집1973민(2), 455]
   선박가처분신청사건
   형법

68. 광주고법 1973. 11. 23. 선고 73카17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사정변경에의한가처분결정취소명령신청사건][고집1973민(2), 395]
   사정변경에의한가처분결정취소명령신청사건
   농수산물도매시장법 농업협동조합법 민사소송법

69. 광주고법 1973. 10. 26. 선고 73나88,89 제2민사부판결 : 환송
  [토지인도청구사건][고집1973민(2), 303]
   토지인도청구사건
   민사소송법

70. 광주고법 1973. 10. 5. 선고 73노150 제2형사부판결 : 환송
  [병역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3형,270]
   병역법위반피고사건
   군법회의법 군형법 병역법 형사소송법

1964년

71. 광주고법 1964. 11. 10. 선고 64나179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음식대청구사건][고집1964민,52]
   음식대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72. 광주고법 1964. 7. 15. 선고 64노31 제형사부판결 : 확정
  [특수절도·강도치사피고사건][고집1964형,100]
   특수절도 강도치사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73. 광주고법 1964. 5. 26. 선고 63나345 민사항소부판결 : 상고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고집1964민,4]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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