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불이익처분취소청구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78년
1. 서울고법 1978. 5. 23. 선고 77구469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불이익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8특,335] 불이익처분취소청구사건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