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공유하기

법령 [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시행령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다산종합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1 이진우 1 김칠준 1 서윤학 1 변정수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02년

1981년

2. 대법원 1981. 5. 26. 선고 80다20 판결
  [손해배상][집29(2)민,1;공1981.7.15.(660) 13968]
   손해배상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시행령

1978년

3. 서울고법 1978. 5. 30. 선고 77구524 제1특별부판결 : 상고
  [감차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8특,347]
   감차처분취소청구사건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시행령

1969년

4. 대법원 1969. 8. 19. 선고 69도823 판결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위반][집17(3)형,001]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위반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시행령 형사소송법

5. 대법원 1969. 3. 18. 선고 67도1282 판결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위반][집17(1)형,069]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위반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시행령 형사소송법

1967년

6. 대법원 1967. 1. 31. 선고 66도1637 판결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위반][집15(1)형,012]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위반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시행규칙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

1965년

7. 대법원 1965. 12. 10. 선고 65도826 전원합의체 판결
  [신림법위반·국유재산법위반·국회에서의증인감정에관한법률위반·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공유수면관리법위반·직무유기·업무상배임·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공용서류등의무효·증거인멸·뇌물공여·증거인멸교사][집13(2)형,063]
   신림법위반 국유재산법위반 국회에서의증인감정에관한법률위반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공유수면관리법위반 직무유기 업무상배임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 공용서류등의무효 증거인멸 뇌물공여 증거인멸교사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시행규칙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