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1964. 5. 26. 선고 63나345 민사항소부판결 : 상고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고집1964민,4] 【판시사항】 매매계약서에 대리인 표시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의 효력이 본인에게 미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매매계약서에 본인을 위하여 법률행위를 한다는 것을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본인을 대리한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으면 매매계약의 효력은 본인에게 발생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14조 【참조판례】 1963.5.9. 선고 63다67 판결(대법원판결집 11①민298, 판결요지집 민법 제114조⑻242면) 【전 문】【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63가51 판결) 【주 문】 이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의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정읍군 옹동면 용호리 381 답 738평 및 동소 383 답 872평에 대하여 1959.3.5.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원고(피상소인 이하 원고로 약칭한다)가 1959.3.5. 무렵부터 청구취지기재 부동산을 경작하여 지금에 이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내지 제8호증의 기재내용에 증인 소외 1의 네번에 걸친 증언과 소외 2의 증언 법정대리인 소외 3의 신문결과를 모두 합쳐 두루 살펴보면 원고는 1959.3.5. 소외 1을 대리인으로 하여 피고(항소인 이하 피고로 약칭한다)에게서 그 소유인 청구취지기재의 부동산을 대금 50만환에 기간 3년의 환매특약부로 매수하여 대금 전부를 지급하고 위 다움이 없는 사실과 같이 그때부터 경작하여 지금에 이르렀으며 피고가 환매기간을 그대로 넘긴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일부 배치되는 증인 소외 4, 5의 증언은 위 각 증거와 대조 비교하여 그대로 믿어지지 않으며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2,3호증은 위 인정을 좌우할 수 없고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아무러 증좌 없다. 피고 대리인은 소외 1이 설사 원고의 대리인이었다고 할지라도 갑 제1호증 및 갑 제6호증 기재와 같이 동인은 본인을 위하여 법률행위를 한다는 것을 표시하지 않았으므로 이 매매의 효과가 직접 봉인인 원고에게 발생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인 소외 1, 2의 증언과 법정대리인 소외 3의 신문결과에도 의하면 피고는 소외 1이 원고를 대리한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알 수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족하므로 그 항변은 배척을 면치 못할 것이고 또 피고 대리인은 당시 원고는 피고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를 한 것이므로 그 항변도 이유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는 그 이유있다 하여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같은 결과를 같이하는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 항소는 그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 동법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근(재판장) 박영서 허규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63나345 (1989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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