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사실혼해소등청구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84년
1. 부산지법 1984. 6. 12. 자 83드3079 제3가사부심판 : 확정
[사실혼해소등청구사건][하집1984(2),733] 사실혼해소등청구사건 가사심판법 민법 민사소송법 인사소송법 198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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