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자산재평가법시행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6년
1.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5누15834 판결
[자산재평가부인처분취소][공1997.2.1.(27),389] 자산재평가부인처분취소 자산재평가법 자산재평가법시행규칙 자산재평가법시행령 1976년
2. 서울고법 1976. 6. 11. 선고 75나1555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이익배당등청구사건][고집1976민(2),329] 이익배당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자산재평가법 자산재평가법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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