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1974. 9. 27. 선고 74나86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양수정조청구사건][고집1974민(2),141] 【판시사항】 약정이율 있는 정조지급채무의 변제기 후의 지연손해액 【판결요지】 소비대차계약에 있어서 변제기까지의 이자에 관한 약정이 있고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액에 관하여는 약정이 없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계약당사자의 의도는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액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379조, 제397조 【전 문】【원고, 피항소인겸 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겸 피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법원(72가합240 판결) 【주 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정조 60섬(섬당 182근들이) 및 이에 대한 1964.2.25.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6푼의 비율에 의한 정조를 지급하라. 만일 위 강제집행이 불능시에는 정조 1섬당 돈 13,000원씩으로 환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와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원고의 항소취지】 제1심판결중 원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정조 60섬(섬당 182근들이) 및 이에 대한 1964.2.25.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6푼의 비율에 의한 정조를 지급하라. 만일 위 지급불능시에는 1섬당 돈 15,000원씩으로 환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에 가집행선고 【피고의 항소취지】 제1심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감정인 소외 1의 감정결과에 의하여 피고명하의 인영의 진정함이 인정되므로 문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1,3호증, 공성부분을 인정함으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2호증의 각 기재내용과 원당심증인 소외 2의 일부증언에 의하면, 피고는 1963.11.21. 소외 2로부터 돈 60,000원을 차용하고 1964.1.31.까지 그 변제조로 정조 60섬(섬당 182근들이)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다음 1964.2.25.에 이르러 위 정조에 대한 연 2할 6푼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을 하여 동년 11.30.까지 정조 72섬을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 및 소외 2는 1972.2.15.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고 그해 5.3. 피고에게 등기내용증명우편방법으로 그 뜻을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과 원심에서의 피고 본인 신문결과는 믿지않는 바이며, 을 제1호증(채권양도통지서)은 위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고(을 제1호증은 위 증인 김택환, 원심증인 소외 4, 당심증인 소외 5의 증언에 의하면 소외 5 임의로 작성하여 피고에게 발송한 문서임을 알 수 있다)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증거가 없다. 피고 소송대리인은 설사 원고주장과 같은 대차관계가 있었다할지라도 당시 정조 21섬의 대금에 불과한 돈 60,000원을 수교하면서 2개월후에 정조 60섬을 변제하기로 약정한 위 법률행위는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전남도지부의 싯가 조회회보에 의하면 그 당시 정조 1섬의 싯가는 돈 2,513원 정도로서 소외 2가 피고에게 수교한 돈 60,000원은 정조 21섬 정도의 금액에 지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이 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의 약정이 궁박, 경솔, 무경험에 인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라고는 단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고가 소외 2와의 사이에 전시와 같이 정조 60섬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다시 변제기일을 연장하면서 연 2할 6푼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한 이상 변제기 이후의 이자에 대하여 약정을 한 바는 없다고 할지라도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이는 당초의 약정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피고는 위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정조 60섬 및 이에 대한 원고가 구하는 1972.2.23.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6푼의 비율에 의한 정조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만약 위 정조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시에는 위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정조 1섬당 돈 13,000원씩으로 환산한 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의 범위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실당하여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과를 달리하는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하며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하며 가집행은 붙이지 아니하기로 하여 문주와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영서(재판장) 이금원 정태규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74나86 (199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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