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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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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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최락구 1 김상훈 1 안준기 1 김동주 1 서윤학 1 권진욱 1 조진환 1 변정수

2. 판례 목록 (24개, 최근순으로)

1983년

1. 대법원 1983. 3. 8. 선고 83도122 판결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위반][집31(1)형,368;공1983.5.1.(703)711]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위반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형법

2. 대법원 1983. 2. 8. 선고 81도117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위반][집31(1)형,50;공1983.4.1.(701),5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위반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1981년

3. 대법원 1981. 8. 25. 선고 80도1587 판결
  [도시계획법위반ㆍ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위반][집29(2)형,126;공1981.10.15.(666) 14308]
   도시계획법위반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위반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4. 대법원 1981. 5. 26. 선고 80다20 판결
  [손해배상][집29(2)민,1;공1981.7.15.(660) 13968]
   손해배상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시행령

1979년

5. 대법원 1979. 8. 14. 선고 79도1518 판결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위반][공1979.10.15.(618),12174]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위반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6. 대법원 1979. 8. 14. 선고 79도1522 판결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위반][집27(2)형,79;공1979.10.15.(618),12175]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위반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1978년

7. 대법원 1978. 9. 26. 선고 78누265 판결
  [자동차면허취소등처분취소][공1978.12.1.(597),11093]
   자동차면허취소등처분취소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8. 서울고법 1978. 5. 30. 선고 77구524 제1특별부판결 : 상고
  [감차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8특,347]
   감차처분취소청구사건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시행령

1976년

9. 대법원 1976. 4. 13. 선고 74도379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집24(1)형,89;공1976.5.15.(536) 91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농경지조성법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1974년

10. 서울고법 1974. 11. 8. 선고 74노46 제2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74형,2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1. 대법원 1974. 10. 22. 선고 74도244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사기ㆍ뇌물공여][집22(3)형,15;공1974.11.15.(500) 80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뇌물공여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73년

12. 서울고법 1973. 3. 20. 선고 73노27 제1형사부판결 : 확정
  [공문서위조·동행사·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73형,33]
   공문서위조 동행사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72년

13. 대법원 1972. 2. 22. 선고 71도2281 판결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위반][집20(1)형,031]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위반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1970년

14. 대법원 1970. 6. 30. 선고 70오1 판결
  [산림법위반][집18(2)형,042]
   산림법위반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형법

1969년

15. 대구고법 1969. 10. 2. 선고 68노487 형사부판결 : 상고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고집1969형,144]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산림법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6. 대법원 1969. 8. 26. 선고 69도1222 판결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위반][집17(3)형,034]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위반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17. 대법원 1969. 8. 19. 선고 69도823 판결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위반][집17(3)형,001]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위반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시행령 형사소송법

18. 대법원 1969. 7. 22. 선고 69도89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직무유기·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집17(2)형,110]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19. 대법원 1969. 3. 18. 선고 67도1282 판결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위반][집17(1)형,069]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위반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시행령 형사소송법

1967년

20. 대법원 1967. 1. 31. 선고 66도1637 판결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위반][집15(1)형,012]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위반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시행규칙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

1966년

21. 대법원 1966. 6. 28. 선고 66도705 판결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위반][집14(2)형,025]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위반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1965년

22. 대법원 1965. 12. 10. 선고 65도826 전원합의체 판결
  [신림법위반·국유재산법위반·국회에서의증인감정에관한법률위반·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공유수면관리법위반·직무유기·업무상배임·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공용서류등의무효·증거인멸·뇌물공여·증거인멸교사][집13(2)형,063]
   신림법위반 국유재산법위반 국회에서의증인감정에관한법률위반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공유수면관리법위반 직무유기 업무상배임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 공용서류등의무효 증거인멸 뇌물공여 증거인멸교사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시행규칙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3. 대법원 1965. 9. 7. 선고 65도652 판결
  [임산물단속법위반][집13(2)형,020]
   임산물단속법위반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24. 대법원 1965. 9. 2. 자 65모25 결정
  [환부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13(2)형,015]
   환부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