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홍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3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김홍근"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7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2 손해배상청구사건 3 공문서위조 2 동행사 2 절도 2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2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2 강도상해피고사건 2 대여금청구사건 2 수표금청구사건	# 관련법령 35 민사소송법 21 형사소송법 21 형법 21 민법 5 국가배상법 5 행정소송법 3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3 지방자치법 3 농지개혁법 3 상법

2. 판례 목록 (73개, 최근순으로)

1977년

1. 서울고법 1977. 7. 13. 선고 76구588 제2특수부판결 : 확정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7특,455]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
   감사원법 농지개혁법 지방공무원법

2. 서울고법 1977. 6. 15. 선고 76구790 제2특별부판결 : 확정
  [배상결정무효확인각하청구사건][고집1977특,431]
   배상결정무효확인각하청구사건
   국가배상법 행정소송법

3. 서울고법 1977. 4. 20. 선고 76구608 제2특별부판결 : 확정
  [부정급수료등가산금체납처분을위한압류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77특,405]
   부정급수료등가산금체납처분을위한압류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4. 서울고법 1977. 3. 23. 선고 76구458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7특,390]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상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5. 서울고법 1977. 2. 23. 선고 76구218 제2특별부판결 : 확정
  [공무상요양일시금지급청구기각결정취소청구사건][고집1977특,385]
   공무상요양일시금지급청구기각결정취소청구사건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6. 서울고법 1977. 2. 16. 선고 76구358 제2특별부판결 : 확정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7특,381]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법인세법

1976년

7. 서울고법 1976. 10. 27. 선고 75구474 제2특별부판결 : 확정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기각청구사건][고집1976특,410]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기각청구사건
   노동조합법

8. 서울고법 1976. 7. 21. 선고 75구261 제2특별부판결 : 확정
  [보안감호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6특,391]
   보안감호처분취소청구사건
   반공법 사회안전법

9. 서울고법 1976. 6. 30. 선고 75구448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추징금및과태료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6특,383]
   추징금및과태료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10. 서울고법 1976. 6. 9. 선고 75구392 제2특별부판결 : 확정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6특,365]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
   경찰공무원징계령

11. 서울고법 1976. 5. 26. 선고 75구416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재산세과세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6특,356]
   재산세과세처분취소청구사건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12. 대구고법 1976. 4. 9. 선고 75구26 특별부판결 : 상고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6특,322]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13. 서울고법 1976. 3. 24. 선고 75구326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수도사용료추징금징수결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6특,319]
   수도사용료추징금징수결정처분취소청구사건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14. 서울고법 1976. 2. 11. 선고 73구398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6특,310]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상속세법

1975년

15. 서울고법 1975. 8. 28. 선고 75나167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5민(2),124]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16. 서울고법 1975. 6. 19. 선고 74나2812 제6민사부판결 : 상고
  [공유지분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5민(1),365]
   공유지분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7. 서울고법 1975. 6. 12. 선고 74나1443 제6민사부판결 : 확정
  [가옥명도청구사건][고집1975민(1),296]
   가옥명도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18. 서울고법 1975. 6. 12. 선고 74나2058 제6민사부판결 : 상고
  [신주식배정이행등청구사건][고집1975민(1),314]
   신주식배정이행등청구사건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기업공개촉진법 민사소송법 상법

19. 서울고법 1975. 5. 29. 선고 74나985 제6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5민(1),248]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개간촉진법 민사소송법 하천법

20. 서울고법 1975. 5. 15. 선고 74나1364 제6민사부판결 : 상고
  [면직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75민(1),236]
   면직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민법

21. 서울고법 1975. 5. 1. 선고 74나1950 제6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명도등청구사건][고집1975민(1),197]
   건물명도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불교재산관리법 불교재산관리법시행령

22. 서울고법 1975. 5. 1. 선고 74나2684,2685 제6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5민(1),204]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

23. 서울고법 1975. 4. 3. 선고 74나1817 제6민사부판결 : 상고
  [입주권명의등록말소청구사건][고집1975민(1),109]
   입주권명의등록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4. 서울고법 1975. 2. 20. 선고 74나1429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75민(1),54]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기업공개촉진법 민법 민사소송법

1974년

25. 서울고법 1974. 12. 19. 선고 74나319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사해행위취소등청구사건][고집1974민(2),387]
   사해행위취소등청구사건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

26. 서울고법 1974. 11. 28. 선고 74나1490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채무부존재확인사건][고집1974민(2),354]
   채무부존재확인사건
   민사소송법

27. 서울고법 1974. 11. 7. 선고 74나1011 제6민사부판결 : 확정
  [가처분취소신청사건][고집1974민(2),261]
   가처분취소신청사건
   민사소송법

28. 서울고법 1974. 10. 31. 선고 74나907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4민(2),227]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9. 서울고법 1974. 6. 27. 선고 73나2361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4민(1),353]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30. 서울고법 1974. 5. 16. 선고 73나2079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채권양도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74민(1),263]
   채권양도무효확인청구사건
   민사소송법

31. 서울고법 1974. 5. 9. 선고 73나2033 제6민사부판결 : 확정
  [대여금청구사건][고집1974민(1),247]
   대여금청구사건
   사립학교법

32. 서울고법 1974. 1. 29. 선고 73노1558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절도·현주건조물방화및동미수피고사건][고집1974형,9]
   절도 현주건조물방화및동미수피고사건
   소년법 형법 형사소송법

33. 서울고법 1974. 1. 22. 선고 73노1533 제1형사부판결 : 확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4형,5]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73년

34. 서울고법 1973. 12. 27. 선고 73노1350 제1형사부판결 : 확정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위조유가증권행사·사기및횡령피고사건][고집1973형,344]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위조유가증권행사 사기및횡령피고사건
   부정수표단속법 형법 형사소송법

35. 서울고법 1973. 12. 18. 선고 73노1471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상습특수절도·동미수피고사건][고집1973형,307]
   상습특수절도 동미수피고사건
   소년법 형법 형사소송법

36. 서울고법 1973. 11. 27. 선고 73노1255 제1형사부판결 : 확정
  [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공문서위조·동행사·업무상횡령피고사건][고집1973형,299]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 공문서위조 업무상횡령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37. 서울고법 1973. 11. 22. 선고 73노1258 제1형사부판결 : 상고
  [공용서류은익·공문서위조·동행사및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73형,283]
   공용서류은익 공문서위조 동행사및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8. 서울고법 1973. 11. 20. 선고 73노1323 제1형사부판결 : 확정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3형,279]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39. 서울고법 1973. 9. 10. 선고 71노755 제1형사부판결 : 확정
  [국가보안법위반·인장부정사용·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및동행사피고사건][고집1973형,220]
   국가보안법위반 인장부정사용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및동행사피고사건
   국가보안법 형법 형사소송법

40. 서울고법 1973. 9. 3. 선고 73노702 제1형사부판결 : 확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73형,2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1. 서울고법 1973. 8. 28. 선고 73노750 제1형사부판결 : 확정
  [강도상해피고사건][고집1973형,199]
   강도상해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42. 서울고법 1973. 8. 28. 선고 73노788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준강도피고사건][고집1973형,202]
   준강도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43. 서울고법 1973. 7. 31. 선고 71노646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사문서위조·공문서위조·및동행사피고사건][고집1973형,190]
   사문서위조 공문서위조 및동행사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44. 서울고법 1973. 7. 24. 선고 73노348 제1형사부판결 : 확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73형,1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5. 서울고법 1973. 7. 24. 선고 73노565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유가증권위조·동행사·사기및부정수표단속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3형,176]
   유가증권위조 동행사 사기및부정수표단속법위반피고사건
   경범죄처벌법 법원조직법 부정수표단속법 형법 형사소송법

46. 서울고법 1973. 6. 5. 선고 73노477 제1형사부판결 : 확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고집1973형,12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47. 서울고법 1973. 5. 26. 선고 73노313 제1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절도·절도·관세법위반및범인은닉피고사건][고집1973형,1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절도 절도 관세법위반및범인은닉피고사건
   관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8. 서울고법 1973. 5. 22. 선고 73노364 제1형사부판결 : 상고
  [강도살인피고사건][고집1973형,92]
   강도살인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49. 서울고법 1973. 5. 8. 선고 73노237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상습장물보관·상습장물알선등피고사건][고집1973형,80]
   상습장물보관 상습장물알선등피고사건
   도로운송차량법 형법 형사소송법

50. 서울고법 1973. 4. 24. 선고 72노1360 제1형사부판결 : 확정
  [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재물손괴및명예훼손피고사건][고집1973형,71]
   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재물손괴및명예훼손피고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68년

51. 서울고법 1968. 9. 5. 선고 68나676 제10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8민,393]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52. 서울고법 1968. 7. 4. 선고 67나2107 제10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8민,287]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53. 서울고법 1968. 7. 4. 선고 67나3181 제10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8민,295]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54. 서울고법 1968. 4. 4. 선고 66나2060 제10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68민,219]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민법 민사소송법

55. 서울고법 1968. 3. 28. 선고 67나2037,2038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수표금수표인도등청구사건][고집1968민,198]
   수표금수표인도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수표법

56. 서울고법 1968. 3. 21. 선고 67나2080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8민,165]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57. 서울고법 1968. 3. 21. 선고 67나2636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8민,169]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58. 서울고법 1968. 2. 22. 선고 66나3066 제10민사부판결 : 상고
  [손실보상금청구사건][고집1968민,102]
   손실보상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59. 서울고법 1968. 2. 1. 선고 67나782 제10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8민,78]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60. 서울고법 1968. 2. 1. 선고 67나2339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8민,86]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67년

61. 서울고법 1967. 11. 24. 선고 67나1259 제3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67민,608]
   건물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인사소송법 호적법

62. 서울고법 1967. 10. 27. 선고 67나2477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7민,576]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63. 서울고법 1967. 9. 29. 선고 66나2843 제3민사부판결 : 확정
  [대여금청구사건][고집1967민,519]
   대여금청구사건
   광업법 민법 민사소송법

64. 서울고법 1967. 5. 26. 선고 66나3178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수표금청구사건][고집1967민,312]
   수표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65. 서울고법 1967. 5. 19. 선고 67나893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7민,290]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66. 서울고법 1967. 4. 7. 선고 65나2224 제3민사부판결 : 상고
  [계약존속확인청구사건][고집1967민,208]
   계약존속확인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67. 서울고법 1967. 3. 10. 선고 66나1691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수표금청구사건][고집1967민,152]
   수표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수표법

68. 서울고법 1967. 3. 3. 선고 66나1753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전부금청구사건][고집1967민,144]
   전부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69. 서울고법 1967. 2. 10. 선고 65나2099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점유회수청구사건][고집1967민,73]
   점유회수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70. 서울고법 1967. 1. 27. 선고 66나880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67민,42]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71. 서울고법 1967. 1. 13. 선고 66나527 제3민사부판결 : 상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67민,10]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

1965년

72. 대구고법 1965. 3. 24. 선고 64노172 제2형사부판결 : 상고
  [미성년자에대한추행·동간음피고사건][고집1965형,491]
   미성년자에대한추행 동간음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73. 대구고법 1965. 1. 20. 선고 64노105 제2형사부판결 : 상고
  [강도상해피고사건][고법1965형,483]
   강도상해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