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및동행사피고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73년
1. 서울고법 1973. 9. 10. 선고 71노755 제1형사부판결 : 확정
[국가보안법위반·인장부정사용·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및동행사피고사건][고집1973형,220] 국가보안법위반 인장부정사용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및동행사피고사건 국가보안법 형법 형사소송법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