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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및동행사피고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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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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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73년
1. 서울고법 1973. 7. 31. 선고 71노646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사문서위조·공문서위조·및동행사피고사건][고집1973형,190]
   사문서위조 공문서위조 및동행사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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