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인장부정사용,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82년
1. 대법원 1982. 7. 13. 선고 82도39 판결
[인장부정사용ㆍ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ㆍ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공1982.9.15.(688),764] 인장부정사용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형법 1973년
2. 서울고법 1973. 9. 10. 선고 71노755 제1형사부판결 : 확정
[국가보안법위반·인장부정사용·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및동행사피고사건][고집1973형,220] 국가보안법위반 인장부정사용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및동행사피고사건 국가보안법 형법 형사소송법 196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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