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공용서류은익,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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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1973년
1. 서울고법 1973. 11. 22. 선고 73노1258 제1형사부판결 : 상고
[공용서류은익·공문서위조·동행사및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73형,283] 공용서류은익 공문서위조 동행사및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