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재물손괴및명예훼손피고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73년
1. 서울고법 1973. 4. 24. 선고 72노1360 제1형사부판결 : 확정
[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재물손괴및명예훼손피고사건][고집1973형,71] 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재물손괴및명예훼손피고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