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사기및부정수표단속법위반피고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73년
1. 서울고법 1973. 7. 24. 선고 73노565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유가증권위조·동행사·사기및부정수표단속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3형,176] 유가증권위조 동행사 사기및부정수표단속법위반피고사건 경범죄처벌법 법원조직법 부정수표단속법 형법 형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