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배상결정무효확인각하청구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77년
1. 서울고법 1977. 6. 15. 선고 76구790 제2특별부판결 : 확정
[배상결정무효확인각하청구사건][고집1977특,431] 배상결정무효확인각하청구사건 국가배상법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