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현주건조물방화및동미수피고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74년
1. 서울고법 1974. 1. 29. 선고 73노1558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절도·현주건조물방화및동미수피고사건][고집1974형,9] 절도 현주건조물방화및동미수피고사건 소년법 형법 형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