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사건

서울고법 1977. 7. 13. 선고 76구588 제2특수부판결 : 확정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7특,455] 【판시사항】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후에 징계의결의 요구를 한 경우의 징계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지방공무원법 73조의2의 1항 규정에 의하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 경과후에 징계의결의 요구가 있고 이에 의한 징계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참조조문】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 【전 문】【원 고】 원고 【피 고】 평택군수 【주 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76.5.3.에 한 파면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파면처분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각 성립에 다툼없는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5호증 및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는 1973.4.15.부터 1974.3.31.까지 평택군 건설과 관리계장으로서 하천점용허가등 하천관계업무를 전담처리한 자인데 1974.1.29.부터 그 해 3.6.까지 사이에 평택군 팽성면 내리 소외 1 외 11인에게 하천부지 126,806평을 영농을 목적으로 하여 그 점용허가업무를 취급함에 있어서 이미 1973.1.9.경 경기도 지사는 고양군수로부터 하천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지침에 대한 건의보고를 받아 각 예하군수에 그 내용을 시달하여 이를 가지고서 하천부지 활용업무처리의 참고로 삼게 하였던 바, 그에 의하면 하천부지 점용허가는 그 하천부지 소재지 및 그 구역내에 실제 거주하는 자로서 농가의 세대주에 한하여 이를 점용허가 하고 그 점용면적은 농지개혁법 제12조의 규정을 유추하여 1세대당 3,000평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허가시 각 신청자들의 주민등록표를 징구하는등 하여 그 점용허가대상자 및 점용면적에 대하여 경기도 지사의 1973.1.9.자 위 지침을 참고로 이에 따라 가능한한 시행토록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세대당 하천부지의 점용면적을 위 3,000평을 넘은 9,000평 이상을 점용허가하도록 결재 상신하였으며, 허가대상이 된 하천부지의 소재지 및 그 구역내에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고 1973.12.경 점용권 전매사실이 신문에 보도되어 사회적 물의를 빚었음에도 불구하고 허가대상지로부터 무려 15㎞나 떨어져 거주하고 있는 팽성면 석근리 거주 소외 2 1가족 7명에게 기득권을 구실로 63,000평을 점용허가하도록 품의하였고 그 중 소외 2, 3을 제외한 소외 4등 5인은 세대주도 아닌데 그들에게 점용허가를 받도록 상신하여 마침내 그들로 하여금 허가받게 함으로써 그 후 일자미상경 소외 2등으로 하여금 위 하천부지 점용권을 평당 금 50원 내지 금 100원씩에 전매케하여 금 4,050,000원을 부당하게 이득케 한 사실 및 위 사실을 징계혐의 사실로 하여 위와 같은 원고의 소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소정의 법규를 준수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 하여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해당함을 이유로 위와 같이 피고로부터 파면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증인 소외 5의 증언중 위 인정에 저촉되는 일부 증언은 선뜻 믿기 어렵고 그 밖에 이와 달리할 자료가 없다. 2. 그런데 위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위 징계사유는 1974.1.29.부터 1974.3.6.까지 사이에 발생된 것인데, 앞서든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의하면 감사원은 위와 같은 징계사유를 이유로하여 1975.11.4.자로 된 징계처분 요구서에 의하여 감사원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의 요구를 하고, 이에 따라 경기도 지사를 통하여 이를 요구받은 피고는 1976.3.24.에 비로소 경기도 인사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의 요구를 한 사실이 인정된 바,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같은 법 제73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한 경우외에는 이를 행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이사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것으로 역수상 명백한 1976.3.24.에 이르러 피고가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였으니 피고는 필경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의 규정에 위배하여 이사건 처분에 이르렀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는 중대하고 명백한 법규위반으로서 당연무효라 아니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가사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더라도 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3호증의 1 내지 7,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5의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가 위 하천부지 점용허가업무를 다룸에 있어서 1973.1.9.자 경기도 지사의 위 지침은 고양군수로부터 상신된 건의 및 보고를 하부에 시달하여 업무처리에 다소나마 참고가 되도록 하라는 권고적 효과밖에 없는 것으로 알았고, 또한 농지개혁법 제12조는 농지의 소유한계를 규정한 강행규정이기는 하나 하천부지등이 농경지로 전용될 경우에 있어서는 하천법이 우선 적용되고 따라서 하천법상 그 점용면적에 아무런 제한규정이 없는 한 이를 제한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믿었으며(이와 같은 믿음은 물론 타당하나 다만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가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일일 것으로 사료된다.) 원고가 소외 2등 7인의 1가에 이사건 계속 점용허가를 하게 된 것은 어떤 부정과도 결탁하여서 한 것이 아니고 이들 7인의 1가가 농가로서 이사건 하천부지에 대하여 육로로 비록 15㎞ 떨어져 있어도 배를 이용하여 손쉽게 경작할 수 있었고 이미 1971.12.22. 농경지로서 전혀 그 사용가치가 없는 이사건 하천부지를 최초로 점용허가 받아 1973년경까지 무려 금 2,000,000여원의 비용까지 투자하여 제방을 축조하는등 하여 농경가능한 상태로 지반을 정지하여 계속 점용허가를 받아오던중 아산만 방조제가 완전 축제됨으로써 농경지로서 그 이용도가 한층 증대되어 인근 주민들의 하천부지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기 시작하여 1972. 가을경부터 민원의 대상이 되어 왔었고 1973.12.경에는 신문에까지 이들 하천부지 점용권에 대한 전매사실이 보도되는등 하였었는데 소위 강충원등 75인은 새마을사업을 빙자하여 이미 소외 2등에 의하여 계속 점용허가 받은 이사건 하천부지에 대하여 이들을 제거하고자 2차에 걸쳐서 국무총리실등 관계요로에 진정하였으나 경기도 지사는 이들에게 이사건 하천부지에 대하여 신규 점용허가를 할 수 없다는 뜻의 회시를 하였으며 피고 역시 진정의 대상이 된 이사건 하천부지에 관하여 그 점용허가업무를 적절하게 처리하고자 1974.2.12. 경기도 지사에게 의견서(갑 제3호증의 3)를 상신하였던 바, 경기도 지사로부터 1974.2.21.자 경기치수 419-261호로서(갑 제3호증의 4) 기점용자 소외 2 외 6인이 71년도로부터 현재까지 계속 점용허가를 받아 그 땅을 경작 가능지로 만들기 위해 애착심을 가지고 가꾸어온 점과 현재 맥류를 파종한 실정을 감안하여 특별한 위법사항이 없는 한 계속 소외 2등에게 계속 점용허가함이 타당하다는 뜻의 회시를 받아 원고는 1973.1.9.자의 지침이 앞서든 바와 같이 한낱 참고자료인 점을 고려하여 경기도 지사의 위 경기치수에 의거하여 앞서 1과 소외 2등에게 계속 점용허가를 하도록 품의한 사실, 원고가 하천점용 허가업무를 취급하면서 무질서한 하천부지 허가사무에 관한 기틀을 마련하고 하천부지점용료를 재조정 징수하는등 하여 금 3,966,265원 상당의 점용료를 추징함으로써 군의 수입을 증대시키는등 하천업무처리의 과감한 혁신에 기여한 공이 큰 사실 및 원고는 1953.9.27.부터 1960.12.30.까지 군에서 복무하다가 그 계급이 대위로서 전역하여 1961.8.6.부터 1964.8.1.까지 재건국민운동 평택군 지부의 향토개발부장으로서 향토개발에 참여한 후 1965.1.20. 지방농업 기원보로 임명되어 1974.4.20. 견책 이외에는 어떤 징계처분이나 형사처분을 받지 않고 현재까지 근무하였는데 군재직시에는 1959.6.25. 제27사단장으로 부터의 공로표창등을 위시하여 7회에 걸쳐 포상을 받았고 1965.1.20. 이후로는 1968.8.15. 내무부장관의 공로표창을 위시하여 6회에 걸쳐 공로표창을 받으리만큼 성실을 다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 온 사실과 원고의 이사건 직무수행당시 직근 상급 감독자인 건설과장도 위 징계혐의 사실과 관련하여 견책의 교정 징계처분을 받은데 그친 사실등을 각 인정할수 있고 이와 달리할 자료가 없는 바, 위와 같이 인정된 제반의 사실을 감안하면 앞서 1에서 인정된 징계혐의 사실이 있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공무원관계에서 완전히 배제된 파면을 택한 것은 징계혐의 사실과 징계처분과의 사이에 이루어져야 할 조리상 원칙인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 것으로서 이사건 처분은 그 재량권의 한계마저 일탈한 위법을 저질러 취소사유에 해당한 하자를 범하였다고 아니볼 수 없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사건 처분은 시효에 걸린 징계사유를 그 이유로 하여 지방공무원법 제73조2의 규정을 위배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량권 한계마저 일탈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부당하고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그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홍근(재판장) 최휴섭 김현채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76구588 (1994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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