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동간음피고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65년
1. 대구고법 1965. 3. 24. 선고 64노172 제2형사부판결 : 상고
[미성년자에대한추행·동간음피고사건][고집1965형,491] 미성년자에대한추행 동간음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