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1986년

1. 서울고법 1986. 1. 30. 선고 85나3303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사건][하집1986(1),60]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사건
   상법

1982년

2. 서울고법 1982. 7. 29. 선고 82나1473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415]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사건
   상법

1980년

3. 서울고법 1980. 4. 14. 선고 79나3882 제11민사부판결 :상고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80민(1),451]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상법

1979년

4. 서울고법 1979. 7. 27. 선고 79나1204 제8민사부판결 : 확정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79민,477]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사건
   민사소송법

5. 서울고법 1979. 6. 21. 선고 78나3263 제9민사부판결 : 상고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79민,352]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사건
   상법

1967년

6. 서울고법 1967. 1. 27. 선고 66나880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67민,42]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