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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김호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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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35 민법
12 형법

2. 판례 목록 (99개, 최근순으로)
1981년
1980년
4. 대구고등법원 1980. 12. 23. 선고 80구111 판결
  [건축허가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건축허가처분취소
  
7. 대구고등법원 1980. 8. 19. 선고 80구32 판결
  [행정처분취소(건축허가취소처분)][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건축법 소원법 행정소송법

1979년
26. 대구고법 1979. 7. 26. 선고 79노403 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79형,1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관세법 형법

27. 대구고법 1979. 7. 26. 선고 79노402 형사부판결 : 상고
  [공문서위조동행사등·피고사건][고집1979형,102]
   공문서위조동행사 피고사건
   형법

31. 대구고법 1979. 3. 29. 선고 77노1023 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79형,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형법

32. 대구고법 1979. 3. 15. 선고 78노489 형사부판결 : 확정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9형,33]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78년
1977년
50. 대구고법 1977. 7. 1. 선고 75나905,906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본소)·소유권이전등기(반소)청구사건][고집1977민(2),157]
   손해배상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976년
68. 대구고법 1976. 5. 28. 선고 76구9 제4민사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관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6특,360]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관세법 수출자유지역설치법

69. 대구고법 1976. 5. 14. 선고 76구18 제4민사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법인영업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6특,345]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영업세법

75. 대구고등법원 1976. 2. 13. 선고 75구61 판결
  [행정처분취소(관세부과및물품인도거부)][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관세법

1975년
1968년
1967년
1966년
196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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