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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김호영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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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김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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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6
손해배상청구사건
5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5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5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4
행정처분취소
3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
3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2
가옥명도청구사건
1
관세법위반피고사건
# 관련법령
65
민사소송법
35
민법
12
형법
10
행정소송법
7
형사소송법
5
사립학교법
5
지방세법
5
관세법
4
지방세법시행령
3
가사심판법
2. 판례 목록
(99개, 최근순으로)
1981년
1. 대구고등법원 1981. 2. 28. 선고 80구62 판결
[행정처분(차량취득세부과)취소][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2. 대구고등법원 1981. 2. 28. 선고 80구88 판결
[행정처분(파면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3. 대구고법 1981. 1. 27. 선고 80구159 특별부판결 : 상고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1(형특),431]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지방세법시행령
1980년
4. 대구고등법원 1980. 12. 23. 선고 80구111 판결
[건축허가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건축허가처분취소
5. 대구고법 1980. 9. 25. 선고 79노612 형사부판결 : 확정
[살인미수피고사건][고집1980(형특),139]
살인미수피고사건
형사소송법
6. 대구고법 1980. 8. 30. 선고 80구36 특별부판결 : 확정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0(형특),363]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
경찰공무원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 대구고등법원 1980. 8. 19. 선고 80구32 판결
[행정처분취소(건축허가취소처분)][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건축법
소원법
행정소송법
8. 대구고법 1980. 7. 31. 선고 79노1053 형사부판결 : 확정
[국회의원선거법위반등피고사건][고집1980(형특),116]
국회의원선거법위반등피고사건
국회의원선거법
벌금등임시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9. 대구고법 1980. 7. 29. 선고 80구24 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특별부가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0(형특),347]
법인세특별부가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법인세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10. 대구고법 1980. 7. 29. 선고 80구47 특별부판결 : 확정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0(형특),352]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1. 대구고법 1980. 7. 29. 선고 79구106 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0(형특),354]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행정대집행법
행정소송법
12. 대구고법 1980. 7. 29. 선고 80구11 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80(형특),358]
행정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13. 대구고법 1980. 7. 22. 선고 80구68 특별부판결 : 확정
[행정처분취소(석유판매업허가취소)청구사건][고집1980(형특),342]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4. 대구고법 1980. 7. 8. 선고 80구14 특별부판결 : 상고
[등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0(형특),332]
등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15. 대구고법 1980. 5. 28. 선고 79나856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0민(2),85]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6. 대구고법 1980. 5. 19. 선고 79나594 제1민사부판결 : 파기환송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0민(2),60]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7. 대구고법 1980. 4. 30. 선고 78나925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0민(1),542]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8. 대구고법 1980. 4. 16. 선고 80나125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약정보험금청구사건][고집1980민(1),454]
약정보험금청구사건
도로교통법
민법
민사소송법
19. 대구고법 1980. 3. 31. 선고 78나764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80민(1),387]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20. 대구고법 1980. 3. 26. 선고 78나982 제1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80민(1),343]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1. 대구고법 1980. 3. 26. 선고 79나406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0민(1),352]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에 관한 임시조치법
22. 대구고법 1980. 3. 26. 선고 79나704 제1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80민(1),357]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3. 대구고법 1980. 3. 12. 선고 79나683 제1민사부판결 : 상고
[구상금청구사건][고집1980민(1),269]
구상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24. 대구고법 1980. 1. 30. 선고 78나897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상석철거청구사건][고집1980민(1),76]
상석철거청구사건
민법
1979년
25. 대구고법 1979. 10. 11. 선고 78노1069 형사부판결 : 확정
[뇌물공여등피고사건][고집1979형,128]
뇌물공여등피고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26. 대구고법 1979. 7. 26. 선고 79노403 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79형,1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관세법
형법
27. 대구고법 1979. 7. 26. 선고 79노402 형사부판결 : 상고
[공문서위조동행사등·피고사건][고집1979형,102]
공문서위조동행사
피고사건
형법
28. 대구고법 1979. 7. 19. 선고 79노323 형사부판결 : 확정
[강도상해피고사건][고집1979형,90]
강도상해피고사건
형법
29. 대구고법 1979. 7. 19. 선고 79노336 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고집1979형,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30. 대구고법 1979. 4. 12. 선고 78노250 형사부판결 : 확정
[관세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9형,43]
관세법위반피고사건
관세법
31. 대구고법 1979. 3. 29. 선고 77노1023 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79형,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형법
32. 대구고법 1979. 3. 15. 선고 78노489 형사부판결 : 확정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9형,33]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33. 대구고법 1979. 2. 28. 선고 77노489 형사부 판결 : 확정
[외국환관리법위반등피고사건][고집1979형,15]
외국환관리법위반등피고사건
관세법
34. 대구고법 1979. 2. 22. 선고 78노1033 형사부판결 : 확정
[준강간·상해피고사건][고집1979형,13]
준강간
상해피고사건
형법
35. 대구고법 1979. 1. 24. 선고 78노941 형사부판결 : 확정
[방화피고사건][고집1979형,1]
방화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78년
36. 대구고법 1978. 10. 20. 선고 78구104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수시분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8특,419]
수시분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37. 대구고법 1978. 6. 16. 선고 77르49,50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약혼해제로인한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8특,369]
약혼해제로인한손해배상청구사건
가사심판법
민사소송법
인사소송법
38. 대구고법 1978. 5. 12. 선고 77나701 제1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수거및토지인도청구사건][고집1978민,302]
건물수거및토지인도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39. 대구고법 1978. 4. 7. 선고 77르18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약혼불이행으로인한위자료및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8특,308]
약혼불이행으로인한위자료및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40. 대구고법 1978. 3. 24. 선고 77나501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8민,211]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41. 대구고법 1978. 3. 24. 선고 77나592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8민,216]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42. 대구고법 1978. 3. 10. 선고 77나450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8민,187]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43. 대구고법 1978. 3. 3. 선고 77나608 제1민사부판결 : 확정
[가옥명도청구사건][고집1978민,169]
가옥명도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44. 대구고법 1978. 2. 17. 선고 77르33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사실혼해제로인한위자료청구사건][고집1978특,274]
사실혼해제로인한위자료청구사건
가사심판법
민법
민사소송법
인사소송법
45. 대구고법 1978. 2. 17. 선고 77나156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수표금청구사건][고집1978민,153]
수표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46. 대구고법 1978. 2. 10. 선고 76나891 제1민사부판결 : 확정
[대여금청구사건][고집1978민,74]
대여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신원보증법
47. 대구고법 1978. 2. 3. 선고 76나913 제10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8민,55]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48. 대구고법 1978. 2. 3. 선고 77나453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8민,59]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49. 대구고법 1978. 1. 31. 선고 77르2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이혼청구사건][고집1978특,262]
이혼청구사건
가사심판법
민법
민사소송법
1977년
50. 대구고법 1977. 7. 1. 선고 75나905,906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본소)·소유권이전등기(반소)청구사건][고집1977민(2),157]
손해배상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51. 대구고법 1977. 6. 24. 선고 76나1046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7민(2),146]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공장저당법
민사소송법
사회복지사업법
52. 대구고법 1977. 6. 3. 선고 75나881 제2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7민(2),92]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53. 대구고법 1977. 4. 29. 선고 76나851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7민(1),376]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54. 대구고법 1977. 4. 22. 선고 76나42 제2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7민(1),332]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55. 대구고법 1977. 4. 22. 선고 76나665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7민(1),337]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56. 대구고법 1977. 3. 25. 선고 76나772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7민(1),184]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57. 대구고법 1977. 3. 11. 선고 75나955 제2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7민(1),124]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976년
58. 대구고법 1976. 12. 10. 선고 75나700 제4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6민(3),350]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59. 대구고법 1976. 11. 12. 선고 76나329 제4민사부판결 : 확정
[보증채무금청구사건][고집1976민(3),287]
보증채무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60. 대구고법 1976. 10. 29. 선고 75나706 제4민사부판결 : 확정
[부당이득반환청구사건][고집1976민(3),246]
부당이득반환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61. 대구고법 1976. 10. 22. 선고 75나828 제4민사부판결 :상고
[건물명도청구사건][고집1976민(3),209]
건물명도청구사건
민법
사립학교법
62. 대구고법 1976. 10. 22. 선고 76나493 제4민사부판결 : 상고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고집1976민(3),215]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영업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63. 대구고법 1976. 10. 14. 자 76라16 제4민사부결정 : 확정
[파면처분효력정지가처분신청사건][고집1976민(3),160]
파면처분효력정지가처분신청사건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64. 대구고법 1976. 8. 6. 선고 76나553 제4민사부판결 : 상고
[가옥명도청구사건][고집1976민(3),1]
가옥명도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65. 대구고법 1976. 7. 20. 선고 75나774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6민(2),442]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
66. 대구고법 1976. 6. 11. 선고 75구109 제4민사부판결 : 확정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6특,373]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67. 대구고법 1976. 6. 11. 선고 75나667 제4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6민(2),323]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68. 대구고법 1976. 5. 28. 선고 76구9 제4민사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관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6특,360]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관세법
수출자유지역설치법
69. 대구고법 1976. 5. 14. 선고 76구18 제4민사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법인영업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6특,345]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영업세법
70. 대구고법 1976. 4. 30. 선고 75나1025 제4민사부판결 : 상고
[부동산가압류결정에대한이의신청사건][고집1976민(2),161]
부동산가압류결정에대한이의신청사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71. 대구고법 1976. 4. 9. 선고 75나496 제4민사부판결 : 상고
[불교단체및주지등록취소청구사건][고집1976민(2),60]
불교단체및주지등록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불교재산관리법
불교재산관리법시행령
72. 대구고법 1976. 4. 9. 선고 75나543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6민(2),65]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73. 대구고법 1976. 3. 12. 선고 75나361 제4민사부판결 : 상고
[임야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사건][고집1976민(1),292]
임야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불교재산관리법
74. 대구고법 1976. 2. 13. 선고 75나577 제4민사부판결 : 상고
[위자료등청구사건][고집1976민(1),126]
위자료등청구사건
민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75. 대구고등법원 1976. 2. 13. 선고 75구61 판결
[행정처분취소(관세부과및물품인도거부)][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관세법
76. 대구고법 1976. 2. 6. 선고 75구62 제4민사부판결 : 확정
[행정처분(분묘개장명령)취소청구사건][고집1976특,305]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대집행법
77. 대구고법 1976. 1. 31. 자 76라2 제4민사부결정 : 확정
[입목벌채등가처분신청사건][고집1976민(1),64]
입목벌채등가처분신청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78. 대구고법 1976. 1. 22. 자 76라3 제4민사부결정 : 재항고
[이송신청기각결정에대한항고사건][고집1976민(1),25]
이송신청기각결정에대한항고사건
민사소송법
79. 대구고법 1976. 1. 7. 자 75카149 제4민사부결정 : 확정
[강제집행정지신청사건][고집1976민(1),1]
강제집행정지신청사건
민사소송법
1975년
80. 대구고법 1975. 12. 5. 선고 75나371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이자금청구사건][고집1975민(2),251]
이자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변호사법
이자제한법
1968년
81. 대구고법 1968. 7. 31. 선고 65나5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기일지정)청구사건][고집1968민,339]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82. 대구고법 1968. 7. 3. 선고 67나278 제1민사부판결 : 상고
[부동산가등기및소유권이전등기말소][고집1968민,283]
부동산가등기및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83. 대구고법 1968. 2. 13. 선고 67구40 제2특별부판결 : 상고
[건물철거계고처분청구사건][고집1968특,93]
건물철거계고처분청구사건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대집행법
행정소송법
84. 대구고법 1968. 1. 10. 선고 67나212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68민,1]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1967년
85. 대구고법 1967. 5. 10. 선고 66나630 제1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수거청구사건][고집1967민,281]
건물수거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86. 대구고법 1967. 4. 26. 선고 66나475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67민,265]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87. 대구고법 1967. 2. 15. 선고 65나457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7민,77]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
1966년
88. 대구고법 1966. 11. 16. 선고 66나548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청구이의청구사건][고집1966민,383]
청구이의청구사건
민사소송법
89. 대구고법 1966. 10. 26. 선고 66나149 제1민사부판결 : 확정
[계약서진정확인청구사건][고집1966민,352]
계약서진정확인청구사건
민사소송법
90. 대구고법 1966. 10. 5. 선고 66나157 제1민사부판결 : 상고
[파면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66민,325]
파면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교육공무원법
교육법
국가공무원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교원징계령
사립학교법
헌법
91. 대구고법 1966. 9. 7. 선고 65나617 제1민사부판결 : 상고
[동산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고집1966민,273]
동산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92. 대구고법 1966. 7. 27. 선고 66나47 제1민사부판결 : 상고
[분묘굴이청구사건][고집1966민,248]
분묘굴이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93. 대구고법 1966. 7. 13. 선고 66르72,73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6특,469]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94. 대구고법 1966. 6. 29. 선고 66나16 제1민사부판결 : 확정
[보관곡반환청구사건][고집1966민,217]
보관곡반환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양곡관리법
95. 대구고법 1966. 6. 15. 선고 65나547 제1민사부판결 : 확정
[게약금반환청구사건][고집1966민,197]
게약금반환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65년
96. 대구고법 1965. 9. 21. 선고 64노123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상해치사피고사건][고집1965형,533]
상해치사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97. 대구고법 1965. 4. 20. 선고 64노159 제1형사부판결 : 상고
[존속살해피고사건][고집1965형,510]
존속살해피고사건
소년법
형법
형사소송법
98. 대구고법 1965. 3. 25. 선고 64노173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살인피고사건][고집1965형,494]
살인피고사건
형법
99. 대구고법 1965. 2. 22. 선고 64노179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영리등을위한부녀매매음행매개피고사건][고집1965형,488]
영리등을위한부녀매매음행매개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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