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수시분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78년
1. 대구고법 1978. 10. 20. 선고 78구104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수시분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8특,419] 수시분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1972년
2. 서울고법 1972. 8. 22. 선고 71구295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수시분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2특,258] 수시분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교육법 사립학교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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