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등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1985년
1. 대구고법 1985. 1. 25. 선고 84구301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등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5(1),481] 등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3년
2. 서울고법 1983. 1. 17. 선고 82구208 제4특별부판결 : 확정
[등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212] 등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82년
3. 서울고법 1982. 10. 20. 선고 81구599 제2특별부판결 : 상고
[등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257] 등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방위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특정지구개발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
4. 서울고법 1982. 5. 4. 선고 81구480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등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146] 등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0년
5. 대구고법 1980. 7. 8. 선고 80구14 특별부판결 : 상고
[등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0(형특),332] 등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1977년
6. 대구고법 1977. 12. 20. 선고 77구161 제3민사부판결 : 확정
[등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7특,482] 등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등록세법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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