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뇌물공여등피고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83년
1. 대구고법 1983. 12. 20. 선고 83노1152 제2형사부판결 : 확정
[뇌물공여등피고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190] 뇌물공여등피고사건 수출검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1979년
2. 대구고법 1979. 10. 11. 선고 78노1069 형사부판결 : 확정
[뇌물공여등피고사건][고집1979형,128] 뇌물공여등피고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197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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