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사건

대구고등법원 1981. 2. 28. 선고 80구88 판결

[행정처분(파면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전 문】【원 고】 이환락(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호외 1인) 【피 고】 충무시장 【변론종결】 1981. 2. 17. 【주 문】 이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0. 1. 25. 원고에 대하여 한 파면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의 이건 청구원인은, 원고가 1979. 5. 7.경 충무시 세정과 세무조사계장으로 근무할 당시 소의 김정호가 자기 소유의 충무시 미수동 710의 1. 지상 건물의 용도를 창고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준공검사까지 마쳤는데 불구하고 그해 6. 8. 가옥대장에 등재하면서 건물준공검사 필증대로 그 건물의 용도를 창고로 기재하였다가 그달 12. 그 건물에 대한 취득세 부과를 위하여 현지조사결과 사실상 수산물 가공공장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발견하고, 가옥대장상에 그 용도를 수산물가공공장으로 임의 정정기재하였다는 이유로 1980. 1. 25. 피고로부터 파면처분을 당한 바, 원고는 지방세법시행령 제77조, 동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건물에 대한 과세는 현황대로 부과하겠다는 출장 복명서까지 피고에게 제출하고, 과세의 기초자료가 되는 건물의 용도를 정확하게 기재함이 마땅하다는 생각에서 그와 같이 대장상의 용도란에 정정기재하였으나 이는 가옥대장상의 건물용도 변경의 경우에 있어서 단순히 그 정정절차의 미숙으로 빚어진 결과에 불과한데, 피고는 원고가 22년간 성실히 봉직하여 왔고 그간 모범공무원으로서 경남지사로부터 표창까지 받은 바 있는데도 이러한 전후 사정을 참작함이 없이 파면처분까지 하기에 이른 피고의 위와같은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서 그 재량권을 심히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그런데 본안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이사건 소송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위 파면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건 항고소송의 제기에 있어서는 그 사실심 변론종결당시까지 그 행정처분이 유효하게 존속하여 아직도 가쟁상태에 있을것이 그 요건이라 할것인 바, 이건의 경우 원고의 위 비위사실에 따른 징계처분은 1981. 1. 31.자 대통령의 일반 사명령에 의하여 사면되었으므로 그 징계처분의 효력은 이미 상실되었다 할것이어서 이건 소는 결국 그 소의 이익이 없음에 돌아간다 할것이다. (3) 따라서 원고의 이건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1. 2. 28. 판사 김호영(재판장) 조무제 손제희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0구88 (2017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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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7조

지방세법시행령 제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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