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1977. 4. 22. 선고 76나42 제2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7민(1),332] 【판시사항】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이 대물변제계약 또는 교환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에 미치는지 여부 【판결요지】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의 소송이 원고패소 판결로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판결의 기판력은 동일 목적물에 관한 대물변제계약 또는 교환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 청구소송에는 미치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2조 【참조판례】 1969.12.30. 선고 69다1986, 1987 판결(판례카드 995호, 대법원판결집 17④민283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202조(26)901면), 1971.12.28. 선고 71다2353 판결(판례카드 9943호, 대법원판결집 19③민215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202조(34)902면), 1975.2.10. 선고 74다1689 판결(판례카드 10894호, 대법원판결집 23①민47,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202조(40)903면, 법원공보 510호8344면) 【전 문】【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76가합519 판결)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대하여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60.2.20 대물변제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당심에서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대하여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60.2.20. 대물변제계약(선택적으로 교환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 유】 (1)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사건 소는 부산지방법원 74가합176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의 1,2(각 판결), 을 제2호증의 3(확정증명)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가 이사건 소의 제기에 앞서 부산지방법원에 항소취하전 공동피고들이던 대한민국과 소외 1을 상대로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한민국은 소외 1에게, 소외 1은 원고에게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고 피고는 그 소송에서 대한민국과 소외 1의 보조참가인이 되었는데 1974.7.26. 같은 법원 74가합176호로써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고 원고가 이에 항소하였으나 1975.3.26. 대구고등법원74나725호로서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고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뒤집을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며 이사건 소는 원고가 피고에게 대하여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물변제계약 또는 교환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것임이 이사건 기록상 분명하므로 위 부산지방법원 74가합176 판결의 기판력은 이사건 소에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니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그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각 등기부등본), 갑 제3호증(각서), 갑 제4호증의 1,2(부동산경매개시결정, 정박명령), 갑 제7호증(등기부등본), 을 제1호증의 1 내지 3(각 판결), 을 제3호증( 소외 2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을 제9호증( 소외 2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을 제10호증(등기부등본)의 각 기재내용, 을 제6호증( 소외 3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을 제8호증(이종완에 대한 당사자 본인신문조서)의 각 일부 기재내용과 원심증인 소외 4, 2, 5, 당심증인 소외 6등의 각 증언에 변룐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별지목록기재 각 부동산과 기선 제63어생호는 원래 귀속재산으로서 망 소외 7이 1951.12.27. 위 각 부동산과 선박을 나라로부터 불하받아 위 선박은 이를 1953.9.10. 위 각 부동산을 이를 1955.9.1. 피고에게 각 매도하고, 피고는 위 선박을 다시 원고에게 매도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위 선박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지 아니하고 있던중 소외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에게 위 선박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담보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1958.7.19.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그 임의경매 개시결정이 내려져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던 관계로 원·피고간에 1960.2.20. 피고가 위 일시로부터 3개월내로 위 선박에 관한 위 저당권설정계약을 해지하고 원고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되 위 기한내에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원고와 피고가 상의하여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타에 매도하고 그 대금으로 위 저당채무를 변제하기로 함과 아울러 위 매도시까지 원고가 위 각 부동산을 점유하기로 하며, 위 각 부동산이 매도되지 아니할 떼에는 위 선박과 위 각 부동산을 그 당시의 싯가로 평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 선박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채무에 갈음하여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약정한 사실 위 약정당시 무렵 당시 화폐로 위 선박은 그 싯가가 약 돈 150만환 정도이고 위 각 부동산은 그 싯가가 약 돈 100만환 정도 되었는데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피고로부터 위 각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게 되었으나 피고가 위 약정기한내에 위 선박에 관한 위 저당권설정계약도 해지하지 못하고 또 그후 원고와 피고는 위 각 부동산을 타에 매도하지도 못하였으며 1960년도 여름경에 이르러서는 위 선박이 타에 경락된 사실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당심증인 소외 3의 증언, 을 제14,15호증의 1,2의 각 기재내용과 위 을 제6,8호증의 각 일부 기재내용은 당원이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달리 위 인정된 사실을 뒤집을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그런데 피고는 원·피고사이에 갑 제3호증의 기재내용과 같은 약정을 한 이후에 다시 피고가 울산군 대현면 용연리 29 답 1592평과 같은리 31 답 91평 도합 1,683평을 원고의 내연의 처인 소외 2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여 위 갑 제3호증의 기재내용과 같은 약정을 위와 같이 변경약정한 후 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위 갑 제3호증의 기재내용과 같은 약정에 터잡아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쟁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2호증의 1,2(각 등기부등본)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1958.8.3. 피고주장의 위 부동산 도합 1,683평이 소외 2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의 주장고 k같은 경위로 그 소유권이전등기 절차가 경료되었다는 사실에 맞는 듯한 당심증인 소외 3의 증언과 위 을 제6,8호증의 각 일부 기재내용은 당원이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반면에 오히려 위 을 제3,9호증,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5호증(선박매매계약서)의 각 기재내용과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위 선박에 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소외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에 저당권을 설정하기 이전에 위 선박을 소외 주식회사 한국저축은행에 그의 대혀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던 관계로 위 선박을 매수하였던 원고가 위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그 구상금조로 위 부동산 도합 1,683평에 관하여 소외 2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그 이유없어 이를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피고사이의 별지목록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1960.2.20.자 위 정지조건부 대물변제계약은 그후 위와 같이 그 정지조건이 성취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하여 귀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대물변제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니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대물변제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그 나머지 선택적 청구에 대한 판단을 할 픽요없이 그 이유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호영(재판장) 이희태 안상돈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76나42 (199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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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12.28. 선고 71다2353 판결
1975.2.10. 선고 74다1689 판결
1974.7.26. 같은 법원 74가합176호로써 원고 패소판결
1975.3.26. 대구고등법원74나725호로서 항소기각 판결
부산지방법원 74가합176 판결
위 부산지방법원 74가합1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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