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국회의원선거법위반등피고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85년
1. 서울지법 남부지원 1985. 6. 15. 선고 85고합199 형사부판결 : 확정
[국회의원선거법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5(2),384] 국회의원선거법위반등피고사건 국회의원선거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1980년
2. 대구고법 1980. 7. 31. 선고 79노1053 형사부판결 : 확정
[국회의원선거법위반등피고사건][고집1980(형특),116] 국회의원선거법위반등피고사건 국회의원선거법 벌금등임시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197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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